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416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1/22 권기욱 협 조 제4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11.20.(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 8 - 1 1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건 - 6 1 1 1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0-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상부 장식조명은 주변 세대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상부 캐노피 장식조명은 라인조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방법, 위치, 등기구의 용량을 조정 - 수목등은 수형, 수고, 지하고를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수량과 용량을 차별화하여 적용 - 라인스포트조명(D)은 눈부심, 침입광 발생 문제 및 연출 효과를 고려하여 재검토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40-2 (신청부서)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심의 보 고 - 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고, 레이저 조명의 상향광 및 주변 빛공해 등을 검토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계획 40-3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의도한 연출안이 표현 될 수 있도록 등기구의 세부 배광자료 및 설치 상세도를 보완하고, 조사면(코어) 높이 대비 과도한 용량(C타입)을 하향조정 고덕숲 아이파크 아파트 건축사업 40-4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전면부 간접조명이 라인조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 금천구 가산메트로 지식산업센터 조명계획 40-5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유 보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 전광판 시설을 혼용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검토하여 보완 롯데영프라자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40-6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담당부서 불참으로 미상정 도봉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40-7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4,000K 이하) - 주간 미관을 고려해 보행등 등기구의 크기를 작은 형태로 검토 금천구 가산로 가로등 교체사업 40-8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등기구는 크기가 큰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 천마근린공원 공원등 교체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0-9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기존 연결로완 조도 및 휘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사당로 확장 가로등 교체사업 40-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5,000K 이하) 강서로 5나길 가로등 교체사업 ○ 의결조서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등 10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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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3416

D000003496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