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30년전 입간판 불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께서는 30년전 당시 입간판의 불법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민원응답소를 통해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께서 말씀하신 입간판의 표시·설치는 2014년 법령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표시방법에 맞지 않은 사유로 위법하였으나, 법령 개정 이후 신고를 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0년 전 당시 입간판의 경우 당시 ‘옥외광고물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표시방법에 맞지 않은 불법광고물인 사유로 정비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1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16532463
20210924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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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3044
D000003489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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