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1. 공정경제과-15254(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10월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32건 중 조정성립 60건(45%), 조정불성립 37건(28%), 상담정보제공 8건(6%), 진행 중 27건(20%) (단위:건) 구 분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132 60 44 16 37 27 10 8 27 10월 20 4 4 0 3 3 0 0 13 1월~9월 112 56 40 16 34 24 10 8 14 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유형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32건 중 권리금 31건(23%), 임대료조정 27건(20%), 원상회복 23건(17%), 계약해지 19건(14%), 계약갱신 5건(4%), 시설·수리비 13건(10%), 등 (단위:건) 구 분 계 권리금 임대료 조 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시설· 수리비 기 타 계 132 31 27 23 19 5 13 14 10월 20 2 5 3 4 1 2 3 1월~9월 112 29 22 20 15 4 11 11 붙임 :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등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6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506495
20210924173012
본청
공정경제과-17654
D000003486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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