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068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명은 홍승기 김혜정 11/07 강병호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안)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안) 공공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에 적용할 종합지침을 사전 개정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개정사유 ？ 가구소득 판단기준인 건강보험료의 가중치 변경으로 선발기준 공정화 기 존 개 정 ？？ 가구소득 판단기준 : 건강보험료를 지역, 직장 포함하여 가중치 부여 ？？ 가구소득 판단기준인 건강보험료를 직장, 지역,혼합으로 분류하여 가중치 부여 - 저소득층 판별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65% 이하로 변경(‘18.9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가구소득 판단기준의 가중치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1쪽, 41쪽 나.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기준 표준(안), [붙임4] 고려요소별 가중치부여(표준안) 고려요소 판 단 기 준 가 점 (100) 비 고 가구소득 (지역, 직장보험포함) ？2만원 미만 : 15점 ？3만원 미만 : 10점 ？5만원 미만 : 5점 ？5만원 이상 : 0점 15 (15, 10, 5, 0)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11쪽, 41쪽 나.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기준 표준(안), [붙임4] 고려요소별 가중치부여(표준안) 고려 요소 판 단 기 준 가 점 (100) 비 고 가구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적용대상 : 2019년 공공근로 사업 전체 적용시기 : 2019.1.1 ~ 12.31 붙임 : 2019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1부. 끝.
16474326
20210924175114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8068
D000003483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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