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683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수현 김수휘 김재진 김태희 10/01 조인동 협 조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계획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중 자치구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년 공공근로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개정사유 ？ 집행잔액 증가에 따라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실적 비중 증가 및 사업관리 반영 등 자치구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 ？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유급휴일), 소득세법(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의 제출)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명시하여 지침내용 보완 ？？주요 개정내용 ①공공근로 사업 개요 ？ (사업 내실화) 시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기 존 개 정 자치구 지원기준 ？ 자치구 지원기준 ？ ？ (기준 명확화) 제외사업 기준 명시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반영 등 < 제외사업 >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사업 ？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 기타 공공서비스와 무관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업 등 ②접수 및 선발 ？ (신청자격 등 구체화) 신청자격(근로능력자 명시), 가족 및 가구의 범위 등 ？ (관련 서식 보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③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인상)「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반영 - 최저임금(시간급) : 8,350원(’19년) → 8,590원(’20년) - 1일 인건비(6시간 근로) : 51,000원(’19년) → 52,000원(’20년) ※ 천원단위 올림 ？ (유급휴일 명시)「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반영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신설(’18.3.)에 따른 시행(’20.1.1.) ？ (부대경비 일치) 식비 5,000원(1일), 작업장 관리요원수당 5,000원(1일) ※ 2019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19.4.) 자치구별 편차(3천원~5천원)에 따른 조정 ？ (경조사 일수 조정) 공무원에 준한 일수로 반영(일일임금 미지급은 변동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19.5.) ？ (근로계약서 보완)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용어 정비 ④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등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영 ※ 소득세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신설(’18.12.)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사항 명시 -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예방교육, 행위발생시 조치,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 제76조의3) 신설(’19.1.) ？？적용대상 : 2020년 공공근로사업 전체 ？？적용시기 : 2020. 1. 1. ~ 12. 31. ※ 단, 2020년 상반기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발 시에는 적용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안) 1부. 3. 자치구 개정의견 검토결과 1부. 4.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검토결과 1부. 끝.

18779775

20210929055249

본청

일자리정책과-16683

D000003827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