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52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김경희 노향원 11/01 서문수 협 조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재산처분팀장 이순덕 2018년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 산 관 리 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 시유재산의 관리실태와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 확인 및 재산 변동사항 정리 등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국장 방침, '18. 4. 23.) ？？ 점검개요 ○ 기 간 : ‘18. 7.20(금)~7.25(수), 9. 6(목)~9.18(화) ○ 대 상 : 총 39개 부서 - 본청 및 사업소 : 7개 부서 · 도시활성화과, 주택정책과, 교통정책과, 자원순환과, 청소년정책과, 조경과, 한강사업본부 - 자치구 위임관리관 : 25개 자치구 32개 부서 · 자산관리과 소관 : 자치구 재무과(25) · 도로 분야 : 종로·성동·동대문·중랑·성북·은평·마포·금천·서초·강동구(10) ※ 성동？동대문？은평구 재무과(3개구) : 도로 분야 공공용지 위임관리 ○ 방 법 : 방문 점검 ○ 조 사 자 : 재산정보팀장 외 6인(3개반) ？？ 주요 점검사항 ○ 재산변동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재산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 무단점유 등 현장확인,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2 점검결과 ？？ 점검사항별 관리실태 공유재산대장 관리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 재산 - 공부와 시스템상 대장의 - ○ 도로분야 위임 재산 - 공부와 시스템상 대장의 - ○ 본청·사업소(도시활성화과, 한강사업본부 등 7개 재산관리관) - 공부와 시스템상 대장의 - (단위 : 건수) 구 분 재산건수 계 토지 건물 자산관리과 소관 (25개 구) 630 532 98 도로 분야 (10개 구) 15,739 15,737 2 본청 및 사업소 (7개 부서) 4,680 4,203 477 ①처분 및 정리대상 : 토지개발사업, 구획정리, 매각 등으로 지번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공유 재산관리시스템 처분등록 및 즉시 처분보고 ②재산정보 변경대상 : 지목 변경 및 합병·분할 등으로 면적이 변경되어 재산정보 불일치 재산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확인후 재산(위임)관리부서 자체 공유재산시스템 재산정보 변경 조치 ③취득/처분 보고대상 : 재산 취득사항 및 공유재산시스템 말소대상인 처분재산 등록으로 대기중 재산은 증빙 자료 갖추어 취득·처분보고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 재산 - · · - ○ 도로분야 위임 재산 - 개별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 ○ 본청·사업소(도시활성화과, 한강사업본부 등) - - (단위 : 건수) 구 분 재산건수 계 토지 건물 자산관리과 소관 (25개 구) 630 532 98 도로 분야 (10개 구) 15,739 15,737 2 본청·사업소 (7개 부서) 4,680 4,203 477 실태조사 진행현황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 재산 - ○ 도로 분야 위임 재산 - ○ 본청·사업소(도시활성화과, 한강사업본부 등) - (‘18.9.27기준, 단위:건수) 구 분 조사대상 건수 계 토지 건물 자산관리과 소관 (25개 구) 630 532 98 도로 분야 (10개 구) 15,739 15,137 2 본청·사업소 (7개 부서) 4,680 4,203 477 ？？ 잘된 점 <자산관리과 소관> ○ ○ ○ <도로 분야> ○ - ○ - ○ - <본청·사업소 7개 재산관리관> ○ ○ - ○ - ？？ 미흡한 점 <자산관리과 소관> ○ ○ ○ ○ ○ <도로 분야> ○ ○ <본청·사업소 7개 재산관리관> ○ ○ ○ ？？ 개선 및 건의사항 관리위임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계획에 의해 취득한 2필지() 재산관리관 변경 : 중구 ？ 토지, 건물()의 위임관리관의 일원화 필요 : 마포구 ？ 소규모 유휴부지(신정동 295-178) 위탁관리 요청 : 양천구 ？ 재산 재분류 및 위임관리관 변경지정 요청 : 금천·동작구 () 법령·지침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심의회에 도로법에 의한 사용료 무상감면 재산 심의대상에 포함 : 성동구 ？ 변상금 요율 대폭 상승으로 무단점유 재산 효율적인 관리 : 서초구 - 주거·경작 점유 및 하천·구거 부지 등 요율 세분화 및 연차별 차등 적용 ？ 공유재산 법령, 업무편람 등 재산관리 교육 및 동영상 강의 실시 : 강남구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 이원화된 재산관리프로그램 일원화 및 시스템간 자료 연동 : 종로,성동,은평구 ？ 대부/사용료, 변상금 입력시 지분 입력란 추가 및 자동계산 기능 추가 : 은평구 ？ 실태조사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검색기능 추가 : 마포구 ？ 실태조사대장에 현장사진 등 이미지화일 업로드 기능 개선 : 서대문구 예산보조 및 관리인력에 관한 사항 ？ 위임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 지원 : 용산·성동·광진·은평·양천·강서·관악·강동구 ？ 재산관리인력 증원 및 실태조사 전담기간제 등 도입 : 성동·노원·은평·강동구, 한강사업본부 3 개선 및 검토사항 ○ 위임·위탁관리 이원화 재산 관리주체 통일 및 재산(위임)관리관 변경 : 처분팀 - 교육청, 경찰청 사용재산의 자치구별 관리기관(위임 또는 위탁관리) 상이 - 소관부서로 관리관 변경 필요 ○ 변상금 요율 대폭 상승 및 도로 점용료 감면 관련 공유재산 심의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 : 취득팀, 활용팀 - 주거·경작 용도 및 하천·구거 부지 등 요율 세분화 및 점유기간 연차별 차등 적용 -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무상감면한 재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포함 감면 ○ 공유재산 관리 실무교육 및 온라인 강좌 등 교육방법 다양화 : 활용팀 - 공유재산 법령, 업무편람 등 실무교육 실시 및 동영상 강의 개설 ○ 재산 위임관리 경상보조금 지원 및 실태조사 전담인력 도입 : 처분팀, 정보팀 - 경상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른 직원사기 저하,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관리부서 현장조사 및 실질적 실태조사에 어려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 : 정보팀 - 전년도 대부료 대비 5%이상 증가시 증가분 감액 자동 계산기능 추가 - 변상금(대부료) 부과 등록시 지분 입력란 추가 및 금액 산출시 반영 - 연장계약 대상 대부건 조회 기능 및 계약서 자동 작성 기능 추가(대부계약서 조례 시행규칙 준수 관련) 4 행정사항 ？？ 조치계획 ○ 조사 부진한 부서는 실태조사 시스템 입력상황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 조사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독려 ○ 자치구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등 업무소관 팀별 검토후 조치 - 자치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이원화된 재산 관리주체 통일 : 11~12월 - 변상금 요율 조정 법령 개정 및 공유재산관리 교육방법 다양화 : 11~12월 - 예산 지원 및 실태조사 전담인력 등 도입 : 11~12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 : 12월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 제출·독려 : '18.11. ○ 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 : '18.12. 붙임 : 1.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현황 2. 자치구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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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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