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752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창섭 김정준 신욱재 10/25 남민 2018년 은평병원 자동판매기 신규 운영자 선정 계획(수정) 2018. 10. 은평병원 자동판매기 신규운영자 선정계획(수정) 우리병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자가 2018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입찰공고 변경를 통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자동 판매기 운영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 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계약) Ⅱ 사용？수익 허가대상 ？ 설치현황 : 총 5대, 임대면적 5.05㎡ 건 명 면 적 설치대수 위 치 계 5.05㎡ 5대 원내자동판매기(커피전용, 캔전용) 2.04㎡ 2대 1층 로비 원내자동판매기(커피전용, 캔전용) 1.99㎡ 2대 2층 외래 원내자동판매기(캔·커피 복합기) 1.02㎡ 1대 1층 구내식당 입구 ？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포함) 연도 2014 2015 2016 2017 낙찰가 1,388,250 1,236,600 1,451,000 1,030,300 비고 판매량의 일정비율 납부 1차연도 2차연도 Ⅲ 입 찰 계 획 ？ 사용？수익 허가사항 ○ 임대면적 : 5.05㎡(자판기 설치면적 4㎡+공용면적 1.05㎡)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8.12.1. ~ ’20.11.30.(2년) ○ 사용료 결정 : 예정가격1) 이상의 최고 입찰가격 1) 예정가격 ○ 허가조건 : 직영 시립병원 ‘고열량 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협조요청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음료수는 제외함 ？ 입찰 및 계약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18.10.26.(금) 16:00 ~ 11.5.(월) 16:00 -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서울시 및 은평병원 홈페이지 게재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 례 제5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65세 이 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우선순위 대상 으로 입찰 진행함.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 -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우선 계약 지원자 중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일반순위 :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2명 이상의 우선순위자가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파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별표1의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동일순위의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별표1] <개정 2016.1.7.>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투찰자 중 우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일반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Ⅳ 향 후 일 정 ？ ’18.11.6. : 낙찰자 결정(개찰) ？ ’18.11.30.限 : 사용？수익 허가(통보) 및 세외수입 처리 등 ？ ’18.12.1. : 신규 운영자 운영 개시 붙임 : 1.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안내서 1부. 3. 직영 시립병원 ‘고열량 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협조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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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221
본청
원무과-13752
D000003473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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