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686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창섭 김정준 신욱재 10/24 남민 2018년 은평병원 자동판매기 신규 운영자 선정 계획 2018. 10. 은평병원 자동판매기 신규운영자 선정계획 우리병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자가 2018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자동 판매기 운영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 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계약) Ⅱ 사용？수익 허가대상 ？ 설치현황 : 총 5대, 임대면적 5.05㎡ 건 명 면 적 설치대수 위 치 계 5.05㎡ 5대 원내자동판매기(커피전용, 캔전용) 2.04㎡ 2대 1층 로비 원내자동판매기(커피전용, 캔전용) 1.99㎡ 2대 2층 외래 원내자동판매기(캔·커피 복합기) 1.02㎡ 1대 1층 구내식당 입구 ？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포함) 연도 2014 2015 2016 2017 낙찰가 1,388,250 1,236,600 1,451,000 1,030,300 비고 판매량의 일정비율 납부 1차연도 2차연도 Ⅲ 입 찰 계 획 ？ 사용？수익 허가사항 ○ 임대면적 : 5.05㎡(자판기 설치면적 4㎡+공용면적 1.05㎡)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8.12.1. ~ ’20.11.30.(2년) ○ 사용료 결정 : 예정가격1) 이상의 최고 입찰가격 1) 예정가격 ○ 허가조건 : 직영 시립병원 ‘고열량 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협조요청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음료수는 제외함 ？ 입찰 및 계약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18.10.25.(목) 14:00 ~ 11.2.(금) 14:00 -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서울시 및 은평병원 홈페이지 게재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 례 제5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65세 이 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우선순위 대상 으로 입찰 진행함.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 -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우선 계약 지원자 중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일반순위 :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2명 이상의 우선순위자가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파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별표1의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동일순위의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별표1] <개정 2016.1.7.>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투찰자 중 우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일반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Ⅳ 향 후 일 정 ？ ’18.11.2. : 낙찰자 결정(개찰) ？ ’18.11.30.限 : 사용？수익 허가(통보) 및 세외수입 처리 등 ？ ’18.12.1. : 신규 운영자 운영 개시 붙임 : 1.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안내서 1부. 3. 직영 시립병원 ‘고열량 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협조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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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13686
D000003473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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