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제출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766(’18.10.08.)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각 자치구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을 조사(주택정책과-14245, ’18.8.16.)한 바에 따르면, 당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는 을 ’18.10.26.(금) 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 기사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하진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0/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hazziny@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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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718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하진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346969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