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254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김영삼		10/19 최윤종
협 조

2019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2018.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민원발생지 주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주택가 연접지등 위험요소 정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자치구·사업소에서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 필요성·적합성 판단을 위해 전문가·시민·공무원 합동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그동안 추진경과

’18. 5.~8. : ‘19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자치구, 사업소)

’18. 8.~9. : 자치구·사업소 민원발생지역 등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 요청133개소

⇒ 전문가, 시민, 서울시,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133개소 실시

※ 173개소 중 사면전수조사 및 유보지 40개소는 조사 제외

’19년 사업후보지 40개소 선정(사면전수조사 결과 포함)

(C등급 59점~53점)

’18. 9.~10. : ’19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위험등급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 총 173개소 >

합 계	금년도 ’19년 사업 후보지 조사 추진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민원발생, 점검·순찰 등)	사업후보지 및 유보지 (사면전수조사)
173개소	133개소	40개소
	현장 실사 실시 133개소	미실시(용역 보고서 활용)

Ⅱ		사업후보지 조사 개요

조 사 팀 : 2개팀 ( 총 10명 )

전문가 : 2명/팀(산림, 토질 및 기초, 지질 전문가)

공무원 : 3명/팀(市산지방재과 2명, 구·사업소 1명)

시  민 : 1명/팀(민원인 또는 현장 조사지역 인근 주민)

조 사 기 간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 ’18.8.27. ~ 8.31.【 9.3.∼9.11.추가 조사 】

예비보고서 작성        : ’18.9.17. ~ 10.12.

예비보고서 자치구 검토 : ’18.10.16. ~ 10.19.

조 사 결 과

사방 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대상 : 133개소 (추가요청지역 포함)

조 사 내 용

- 재해위험도 및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의 종류 및 보수·보강 공법 판단

※ 조사 근거 : 산림청 『산사태(토석류)발생우려지역 판정표』 및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Ⅲ		조사 및 검토 결과 현황 분석

사업후보지 조사 결과 : 173개소 【개략 소요 예산 20,367백만원】

사 업 종 별

사업명	합계	사방사업				산 림 내 사면정비
사업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개소)	173	143	62	78	3	30
사업비(백만원)	20,367	19,096	12,028	6,318	750	1,271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대상(개소)	173	5	0	6	160	2
사업비(백만원)	20,367	505	0	1,868	17,551	443

- 등급 미평가(5개소)

·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성동구 응봉동  뒤 절개지)

· ’19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필요(동대문구 휘경동 도로옆 사면) 등

- B등급 (6개소)   : 배수체계 정비 필요(민원해소)

- D등급(신규발생 등 2개소) :  ‘13∼’14년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3단계 대상

· 서대문구 북아현동 안산 복수천 약수터 주변

· 서대문구 연희동 104번 차고지 인근

Ⅳ		조사 조치 계획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대상 : 96개소

사 업 종 별

사업명	합계	사 방 사 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업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개소)	96	79	28	48	3	17
사업비(백만원)	10,739	10,042	5,404	3,888	750	697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대상(개소)	96	0	0	3	91	2
사업비(백만원)	10,739	0	0	315	9,981	443

※  산림청 예산 배정 금액에 맞춰 사업종 별로 대상지 선정 예정임.

※  산림청 단비 기준 예산 편성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제외 대상 : 77개소

사업 완료 지역(대상지 제외)  : 7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완료	7	5	0	0	2	0

- 사업완료지역(2개소) : 타사업(공원화사업, 구자체 사업, 재개발·재건축),                      보수정비사업(’12년~‘17년)

- 등급 미평가( 5개소) :

· 관리추체가 교육청 소관 옹벽으로서 평가대상 아님

· 정밀안전진단 확인후 추진 예정(성동구, 동대문구,관악구)

사업 후보지 제외 지역 : 70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예산사업	70	0	0	5	65	0

- 현상태 유지관리(지속적 점검·순찰) 대상 : 59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상시 점검하여 현상태 유지관리토록 통보

- 타기관 관리대상 : 6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해당 관리기관(자)에게 정비토록 통보

· 타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 공원 정비, 도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리

- 사유지로 인한 불법시설물 제외 : 1개소 (강서구 내곡동 산1-2)

- 자치구 재난관리 기금 활용 제외 : 2개소 (도봉구 산34-3 외 1)

- 자치구·사업소 자체정비 : 2개소 (성북구 종암동 산2-146 외 1)

· 자체인력 활용하여 전도수목, 배수로 보수 정비

Ⅴ		향 후 계 획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서울시)

예비보고서에 대해 자치구·사업소의 의견을 받아 재검토 후 사방시설 필요 지역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2019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현상태 유지관리 및 자체 정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속적 점검 순찰을 통해 관리토록 공문 시행 예정

타기관 관리대상(법인, 아파트, 국유림관리소, 문화재청 등) 사면에 대해서는 필요시 산사태 취약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자치구에 통보

Ⅵ		행 정 사 항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시 주관점검) 【총 : 6,474,240원】

- 소요예산 : 4인×4일×269,760원/일 = 4,316,160원

2인×2일×269,760원/일 = 1,079,040원

4인×1일×269,760원/일 = 1,079,04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특급기술자(건설)노임 적용

붙임 : 1.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 1부.

(자치구·사업소 후보지별 보고서는 용량초과로 따로붙임).

2.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목록 및 소요예산(안) 1부.

3.  현장조사 참여자(전문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