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1. 공정경제과-15254(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도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4건 중 조정성립 6건(43%), 조정불성립 7건(50%), 진행 중 1건(7%) (단위:건) 신청월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48 23 17 6 17 11 6 6 2 4월 14 6 4 2 7 4 3 0 1 1월~3월 34 17 13 4 10 7 3 6 1 나.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유형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4건 중 권리금 4건(29%), 계약해지 1건(7%),임대료조정 2건(14%), 계약갱신 2건(14%), 원상회복 5건(36%) (단위:건) 신청연도 계 권리금 계약해지 임대료 조 정 계약갱신 원상회복 수리비 기 타 계 48 12 8 10 2 7 6 3 4월 14 4 1 2 2 5 0 0 1월~3월 34 8 7 8 2 6 3 붙임 1.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1부. 2.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및 조정일지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6/0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7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5399719
20210925090205
본청
공정경제과-8763
D000003374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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