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169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호정 장상용 10/11 김인숙 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1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을 수행 중인 14개 기관·단체에 대해 추진 상황,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 검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대상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수행 14개 기관·단체 ？？ 점검기간 : ’18. 7. 2. ~ 9. 12. ？？ 점 검 자 : 다문화가족팀 직원(점검반장 : 다문화가족팀장)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현장방문 교육 참관 및 서류확인 등 ？？ 주요 점검사항 ○ 사업추진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및 협약내용 준수여부 -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적정성 등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 목적과 용도에 맞는 예산집행 등 예산운용 적정성 여부 - 보조금 관리실태 및 통장·증빙서류 관리 등 - 관련 회계법규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Ⅱ 점 검 결 과 ？？ 총평 ？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나 일부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관련 사업 경험과 역량이 있어도 행정·회계처리 역량은 미숙하므로 집중 지도가 필요함. ？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통합 프로그램이나 이주민과 선주민 통합 프로그램 등은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은 여름에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고, 사각지대 중도입국자녀 대상 프로그램도 참여자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출석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세부 점검결과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은 모두 준수 ？ 원천징수 관련 증빙자료 등 보완 필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일부 분야는 집중 지도 필요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각종 지출증빙서류 중 보완 필요한 일부 사례에 대해 최종 사업 정산결과 보고시 보완제출 요청 Ⅲ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를 수행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8년 최종사업결과(정산)보고시 반영 요청 ？ 예산회계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수행기관·단체장 책임하에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토록 조치 붙임 : 1.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수행기관·단체 현황 1부. 2. 수행 기관·단체별 지도점검표 및 사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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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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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1169

D000003463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