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특별계획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도시계획과-7255호(2018.10.2.)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와 관련한 귀 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시 신고서에 첨부되는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에 대한 검토 방법은? 나. 회신내용 -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는 동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그 신고가 수리되는 행정절차로써, - 주택법상에 조합원 모집 신고시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은 조합설립 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각종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그 계획이 확정되는 사항인 바,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시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는 법령상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세부개발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조합원모집신고 사실과 별개로 향후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전결 10/1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2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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