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202(2018. 10. 8.)호 관련입니다. 2.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잘못된 법령과 조문을 인용하는 자치법규가 상당수 있으며, 잘못된 법령과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법 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드리니, 3. 소관 부서에서는 자치법규에서 예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는 변경사항 외에 소관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법령의 제명이나 조문에 이상이 없는지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살펴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 시행문(행정안전부) 1부 2.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6264959
20210924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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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6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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