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202(2018. 10. 8.)호 관련입니다. 2.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잘못된 법령과 조문을 인용하는 자치법규가 상당수 있으며, 잘못된 법령과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법 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드리니, 3. 자치구에서는 자치법규에서 예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는 변경사항 외에 소관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법령의 제명이나 조문에 이상이 없는지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살펴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 시행문(행정안전부) 1부 2.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6264813
20210924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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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6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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