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664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신선이 이방일 10/10 백호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2018.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3차)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숭례초 등 4개교(서울시 소재 학교 시설개선 요청) ？ 사업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지원내용 요청금액 비 고 합 계 151,700 1 숭례초 노후 책·걸상 교체(1-3학년 및 특별교실) 47,000 1~3학년 390조 및 특별교실 110조 책·걸상 교체 2 종암중 노후 책·걸상 교체(3학년) 24,700 3학년 260조 3 금호초 캐노피 추가 설치 및 보수 60,000 남관 출입문 및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 및 기존 캐노피 보수 4 행당중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20,000 주차장 350㎡ 포장 ？ 소요예산 : 금151,700천원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4개교 ？ 현장조사 : ’18. 9.27.(목)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한 후 현장 조사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의견 작성 ？ 검토의견 : ‘적정’ ① 숭 례 초 - 책·걸상 내용연수 8년이 경과 되었으며 1~3학년 저학년 교실(390조) 및 특별교실(110조)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하여 지원 모서리가 벗겨져 피부에 닿으면 상처 나기 쉬움 높낮이 조절 고장으로 학생들의 개인별 신체조건을 반영 못함 낙서와 책상 모서리가 벗겨짐 ② 종 암 중 - 책·걸상 높이 조절장치 고장으로 학생들의 개인별 신체조건에 맞춰 높이 조정이 되지 않으며, 책·걸상 제품도 각각 달라 학습환경 정비 등을 위해 지원 ③ 금 호 초 - 건물과 건물 사이에 캐노피를 신설하여 우천시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며, 경사로인 주차장 진입로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겨울철 미끄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주차장 진입로 입구 (캐노피 설치 중단) 남관 출입문 캐노피 신설 위치 캐노피 부분 파손 ④ 행 당 중 - 주차장이 흙바닥이며 운동장과 접해 있어 차량 진입시 먼지가 다량 발생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 먼지 발생 최소화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 비용 지원 주차장 주차장 배치도 공사대상 주차장 빗물받이 회손 학교명 지원내용 예 산 (천원) 산출내역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51,700 ① 숭례초 노후 책·걸상 교체(1-3학년 및 특별교실) 47,000 (책·걸상 94,000원×500조) ② 종암중 노후 책·걸상 교체(3학년) 24,700 (책·걸상 94,600원×260조) + 조달수수료 133,000원(0.54%) ③ 금호초 캐노피 추가 설치 및 보수 60,000 남 관 : 38.75㎡×218,000원 주차장 : 177.6㎡×46,886,400원 보 수 : 41.33㎡×110,000원 조달수수료 : 120,000(0.513%) ⑥ 행당중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20,000 순공사비 원가+일반관리비 등 ？？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4개 사업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8.10월 중순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8.10월 ~ 12월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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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029
본청
교육정책과-13664
D000003462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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