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법령？제도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5788(2018.4.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각 실？국？본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발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자치구에서 제출한 건의과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건의 내용 및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는 붙임 3 양식을 참고하여 10.10.(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제출 등을 고려하여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예정 붙임 1. 법령제도 개선 건의 과제 현황(자치구) 1부. 2. 세부 건의 내용 각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0/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16222457
20210924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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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142
D000003456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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