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2020년 미회신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재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무조정실장(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경유) 제목 2018~2020년 미회신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재건의 1.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9(2021. 1. 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던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중, 미회신 과제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구축한 “지방규제개혁신문고”로 재건의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 불안정으로 입력이 곤란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지방규제개혁신문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회신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목록 1부. 2. 건의과제 세부내용 각1부(용량관계로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8/1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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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미회신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재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582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84) 관리번호 D0000043294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