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법령·제도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법령·제도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5788(2018.4.18.)호 및 법무담당관-6891(2018.5.10.)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각 실·국·본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발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건의 내용 및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는 붙임 3 양식을 참고하여 6.8.(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사무처 제출 등을 고려하여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예정 붙임 1. 법령제도 개선 건의 과제 현황(자치구 등) 2. 세부 건의 내용 각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공기업담당관,문화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녹색에너지과장,주택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재무과장,도시활성화과장,토지관리과장,38세금징수과장,교통지도과장,도시빛정책과장,가족담당관,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시민봉사담당관,체육정책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건축기획과장,민방위담당관,자치행정과장,하천관리과장,재생협력과장,시설안전과장,물재생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생활보건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청소년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윤지 법무담당관 05/30 代김정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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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령·제도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833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지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3709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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