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355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준년 전종원 박순규 10/02 류훈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중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8. 10. 공동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시·구 합동감사 결과, 사업자선정 및 일반관리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을 보고함 ※ 시정명령 13건, 행정지도 7건 Ⅰ. 감사 개요 1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국장, '18.2.7.) 중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주택건축국장, '18.7.19.) 2 감사 개요 대 상 : 동수/세대수 관 리 형 태 난 방 사용승인일 기 간 : 범 위 : 사용승인일 이후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위 원 : 소 속 직 책 성 명 실태조사 참석 일 수 서 울 시 외부전문가 Ⅱ. 감사 결과 - 총괄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 적출사항 □ 세부사항별 행정처분 의견 : 총 20건(시정명령 13, 행정지도 7)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1. 용역사업자 선정 및 운영 분야 (7건) 2. 예산·회계분야(5건) 3. 관리일반 분야(8건) Ⅱ. 감사 결과 - 세부사항 ☞ 붙임 감사결과 세부사항 참조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 관리기간 조서 입 주 자 대 표 회 의 관 리 업 체 기수 임 기 정원 현원 업 체 명 관리소장 임 기 1기 '17. 09. 01. ~ '19. 08. 31. 4 4 '14.12.01.~'18.02.28. '18.03.01.~현재 2 예산 사항 외부전문가 수당 : 3 향후 계획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자치구 → 아파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사전통지 일반에 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아파트 → 자치구) : 최종 감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자치구 → 아파트) : 감사결과 단지 내 게시(자치구 → 아파트) :
16217850
20210924204438
본청
공동주택과-16355
D000003457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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