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1375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서은경 천명철 08/27 하철승 협 조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규제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18. 8.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규제 자체심사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무담당관의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대상으로 판단된 내용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일 시 : 2018. 8. 24.(금)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회의실 ？ 안 건 : 시세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신설규제 자체심사 ？ 참 석 자 : 총 10명 ？？ 심사 대상 조 항 규 제 내 용 조례안 §6①·④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조례안 §7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시행규칙안 §19 전문매각기관 선정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 ？？ 심사 결과 구 분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적절성 검토의견 조례안 §6①·④ 조례안 §7 시행규칙안 §19 (별지 제14호 서식) ？？ 향후 일정
16195853
20210924205918
본청
세제과-11375
D00000343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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