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규제심사 등 검토 의뢰 1. 복지정책과-17211호(2018.9.17.)「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부시장 방침)」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과 관련하여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 예고문.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7. 공공갈등진단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27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16178426
20210924213806
본청
복지정책과-17774
D000003452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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