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119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재율 고정숙 김영흠 한영희 09/20 황치영 협 조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 계획 사고, 급성질환 등으로 입·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생활지원 등 단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장기요양 미등급자로서 사고 또는 급성질환 등으로 입·퇴원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단기 보호체계 구축 필요 - 현 양로시설에는 일상생활 가능 노인이 입소하고 요양·단기보호시설은 장기요양 등급자만 입소 가능하므로 요양미등급 어르신이 단기케어 받을수 있는 시설(공간) 부재 ○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케어서비스 점진 확대로 어르신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권리 향상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요양미등급 어르신에 대한 단기케어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주거권 향상 및 돌봄서비스 욕구 해소 ？？ 추진경위 ○ 미래과제(인구변화 대응 분야) 선정, 예산반영 ---- ‘17.10 - 과제명 :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도입지원, 예산확정 ○ 노인주거복지 혁신 관련 회의(서울시복지재단, SH공사 등) -- ’18.1.5～15 - 시설？지역거주(가정,노인의집) 어르신의 주거 서비스 전반 검토 필요 ○ 어르신 단기 케어홈 설치운영 방안 자문회의 ------- ’18.7.13 - 단기 케어홈 입소대상자 기준, 입소기간, 설치유형 등 검토 2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어르신복지과-10724, ‘18.6.14) 3 추진방향 ？？ 양로시설 및 요양？단기보호시설 입소가 안되는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일시입소 보호 ？？ 사고, 급성질환 등으로 입？퇴원 후 보호가 필요하나 보호자 없는 어르신에게 단기케어 서비스 제공 ？？ 시립양로원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단기케어홈을 설치하고 양로원 종사자 및 시설이용을 통해 어르신 집중케어 4 추진계획 ？？ 설치개요 ○ 설치장소 : 시립양로원 2개소(수락·고덕양로원) ○ 설치방법 : 원별 유휴공간 3개실 리모델링 ※1실당 3명 입소 - 원별 1실당 화장실·침대 등 설치하고, 2실은 여성·1실은 남성 입소 ○ 시설기준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직원 배치기준 준용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5.0㎡ 이상 확보, 합숙용 침실 1식의 정원은 4명이하 ※ 시설 및 직원은 양로원 내 시설을 이용하고 현 양로원 근무 종사자 활용 ⇒ 관리책임자는 양로원 시설장으로, 양로원 서비스와 맞춤서비스 병행 제공 ※ 주거복지시설(양로원) 현황 시설명 서울시립 수락양로원 서울시립 고덕양로원 위 치 서울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 개관일 1983.2.10.(2010.5.1. 양로원 전환) 1982.12.17 시설규모 면적 1,499㎡, 대지 64,694㎡ ※ 본관 지상1·지하1/별관(생활실 23실) 면적 3,573㎡, 대지 21,804㎡ ※ 본관 지상3·지하1/별관 지상2·지하1 (생활실 34실) 현원/정원 64명 / 80명 ※종사자 22명 99명 /124명 ※ 종사자 27명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진각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운영시기 : ‘19. 1월부터 ？？ 운영주체 : 양로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 입소인원 : 18명(시설별 9명)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골절·급성질환으로 입퇴원 후 단기회복 필요자 ？？ 세부 운영계획 : 별도 수립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402-03) ○ 산출내역 시설명 목 세목 금액(원) 구성비(원) 비고 총계 350,000,000 고덕양로원 재료비 직접재료비 21,879,398 소계 21,879,398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31,037,942 간 접 노 무 비 2,979,642 직접노무비 9.6% 소계 34,017,584 경비 기타경비 2,906,643 (재료비+노무비) 5.2% 소계 2,906,643 일 반 관 리 비 3,528,217 재료비, 노무비, 경비 6% 이 윤 6,058,159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 물 품 구 입 비 99,510,000 　 공 급 가 액 167,900,000 　 부 가 가 치 세 16,790,000 공급가액 10% 건축물 폐기물 운반처리비 1,200,000 　 도 급 액 185,890,000 총 공 사 비 185,890,000 시설명 목 세목 금액 구성비(원) 비고 수락양로원 재료비 직접재료비 36,830,000 소계 36,830,000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26,230,000 간 접 노 무 비 2,518,080 직접노무비 9.6% 소계 28,748,080 경비 기타경비 2,576,547 (재료비+노무비) 5.2% 소계 2,576,547 일 반 관 리 비 3,127,531 재료비, 노무비, 경비 6% 이 윤 5,167,823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 물 품 구 입 비 87,862,844 　 공 급 가 액 148,283,724 　 부 가 가 치 세 14,828,372 공급가액 10% 건축물 폐기물 운반처리비 1,000,000 　 도 급 액 164,112,096 　 총 공 사 비 164,112,096 5 향후계획 ？？ 단기케어홈 설치계획 통보(시→자치구) ·······’18.9.21.한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18.9.28.한 ○ 리모델링 견적비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자치구 배정 ？？ 리모델링 공사시행(자치구) ·········· ’18.10.1.~11.30. ○ 리모델링 업체 공개경쟁입찰 선정 및 리모델링 시행 ？？ 단기케어홈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 ··············’18.12 ？？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개시(수탁기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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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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