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회신]위법건축물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위법건축물 관련 우리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합니다. 님께서 소재 건축물과 관련된 일로 겪으신 고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도시 미관과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전에 우선 강동구청에 허가(신고)절차를 먼저 거치셨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없이 4층의 열린 공간으로 유지 되어야하는 발코니에 판넬 소재의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그 만큼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5층 옥상부분 또한 무단 축조로 건축물 대장과는 다르게 옥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층 일부와 5층 옥상의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현행법 상 위법으로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우리시 응답소 창구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건축물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건축물의 위반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는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한 진행 사항 및 처리 결과는 강동구청 건축과(이종섭 주무관, ☎02-3425-611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9/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4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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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회신]위법건축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474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4482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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