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0697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안미희 박성규 09/12 정경숙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실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시민봉사담당관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실시 결과보고 자치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표 ？？ 추진경과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및 정부24 게시(행정안전부, ’18. 4월)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33(2018. 4. 27.)호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실시 및 정부24 게시 요청(’18. 8월) - 시민봉사담당관-18411(2018. 8. 13.)호 ？？ 정비결과 ○ 정비대상 : 기존 등재 민원(28종)을 포함한 자치법규에 근거로 한 민원 ○ 정비결과 ※ ‘붙임1’ 참고 - (변경) 처리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민원 24종 내용 변경 ⇒ 정부24 게시 완료 및 관보 고시 필요 - (신설·누락·폐지) 해당사항 없음 ？？ 향후일정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 관보 고시 요청(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고시제목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 ※ ‘붙임2’ 참고 - 고 시 일 : 2018. 9. 19.(수)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붙임 1. 일제정비 실시 결과 세부 내용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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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4913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0697
D000003443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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