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녹색에너지과-20553(’18.8.13.), 환경정책과-12896(’18.9.3.) 및 세제과-11409(’18.8.28.)호와 관련입니다. 2. 제138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규제심사 요청부서 심의결과 구체적 심의내용 1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4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부 원안의결 ※붙임문서 p3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전부 원안의결 p9 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재무국 (세제과) 전부 원안의결 p28 붙임 :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녹색에너지과장,환경정책과장,세제과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9/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6084917
20210924224913
본청
법무담당관-13282
D000003443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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