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전세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전세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공개되는 전세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고 되는 사항으로 신고 내용의 검증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전월세)계약은 법률에 의해 신고가 의무화된 것이 아니며 임차인이 행정기관에서 확정일자를 확인 받는 경우에 한해 수집된 정보로 법적으로 검증제도가 없으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의 자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 02-2133-4663)에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9/0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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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전세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777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34413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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