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979(2018.9.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활성화(국정과제 74번) 차원에서 관련법 시행령 제13조의2(전자서명 요청절차)항을 신설('18.1.9)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을 구축 운영('18.1.15개통)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링크됨 가. 전자서명 병행 주민조례청구 사례 ○ 00시 도시계획 조례(3월) ○ 00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5월) ○ 00구 청년이 그린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8월, 명부보정) 3. 이와 관련하여 주민조례 청구 요청 시 주민들이 현장서명과 병행하여 전자서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행정과장,서구1-25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74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57572
20210924231437
본청
법무담당관-12974
D00000344126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