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법무담당관-10739(2018.7.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8.2.∼8.22. (20일간) 다. 규제심사 : 협의완료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부패영향 평가 결과 : 협의완료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 평가 결과 : 협의완료 (원안동의) 사. 공공갈등진단 결과 : 협의완료 (원안동의) 아. 비용추계 : 미첨부대상 붙임 1.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5.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회신1부. 6. 규제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 1부.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세무과장 주무관 이준영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08/27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8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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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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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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