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671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기상 어용선 08/27 신동호 [2018년 3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2018. 8. 녹색에너지과 [2018년 3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2018년도 2분기 생산발전량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지원현황(※ 연도별 누적 지원현황) 연 도 별 누 계 발전소(개소)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 원) 합계 지원 중 지원 종료 소계 기존 신규 소계 완료 취소 ’13년 10 10 10 - - - - 146 134 6,685 ’14년 84 83 10 73 1 - 1 2,321 2,211 110,559 ’15년 142 139 81 58 3 - 3 4,577 8,005 609,815 ’16년 174 168 136 32 6 - 6 5,504 14,393 1,267,386 ’17년 198 185 161 24 13 7 6 6,399 21,900 2,018,094 ’18년 1차 208 194 184 10 14 8 6 7,039 23,651 2,193,179 2차 215 198 191 7 17 10 7 7,255 25,630 2,391,121 3차 221 193 187 6 28 21 7 7,620 28,278 2,655,916 ※ 설비용량(7,620kW) = 지원 중 발전소(7,184.93kW) + 지원완료 발전소(434.88kW) ※ 발전량 및 지원금액 = 지원 중 발전소 + 지원완료 발전소 + 지원취소 발전소 Ⅱ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지원규모 : 누적용량 10MW까지 발전량 1kWh당 100원씩 지원 - 발전량은 전력판매량(SMP) 기준이며,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금액 : 금264,794,800원 ○ 지원개소 : 태양광발전소 등 193개소 ○ 설비용량 : 7,184.93 kW ○ 발전기간 : 2018. 04. ~ 2018. 06.(3개월간) ○ 발 전 량 : 2,647,948 kWh ○ 산출내역 : 2,647,948 kWh × 100원 = 264,794,8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기타사항 : 금년도 1분기 발전량 자료 미제출로 보조금을 미지급한 ,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8년 1~2분기 발전량 자료를 정상 제출함에 따라 금회 보조금 지원 시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함 Ⅲ 결과분석 및 향후계획 ？？ 결과분석 ○ 건물용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종교시설 민간시설 발 전 소[개소] 193 31 31 7 124 설비용량[kW] 7,185 2,104 2,246 112 2,723 비 율[ %] 100 29.3 31.2 1.6 37.9 ○ 설비용량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0kW 이하 10kW 초과 30kW 이하 30kW 초과 50kW 이하 50kW 초과 100kW 이하 발 전 소[개소] 193 20 95 32 46 설비용량[kW] 7,185 172 1,673 1,394 3,946 비 율[ %] 100 2.4 23.3 19.4 54.9 ○ 잔여기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발 전 소[개소] 193 45 51 37 60 설비용량[kW] 7,185 1,745 1,834 1,050 2,556 비 율[ %] 100 24.3 25.5 14.6 35.6 ？？ 향후계획 ○ [2018년 3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 ’18. 08. 31. ○ [2018년 4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 ’18. 11. 30. 붙임 : 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신청 발전소 현황 1부. 2.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현황(연도별) 1부. 3. 지원완료 발전소 현황 1부. 4. 중도취소 발전소 현황 1부. 5. 전력 발전량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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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943
본청
녹색에너지과-21671
D00000343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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