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837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기상 어용선 06/11 신동호 [2018년 2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2018. 6. 녹색에너지과 [2018년 2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2018년도 1분기 생산발전량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지원현황(※ 연도별 누적 지원현황) 연 도 별 누 계 발전소(개소)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 원) 합계 지원 중 지원 종료 소계 기존 신규 소계 완료 취소 2013 10 10 10 - - - - 146 134 6,685 2014 84 83 10 73 1 - 1 2,321 2,211 110,559 2015 142 139 81 58 3 - 3 4,577 8,005 609,815 2016 174 168 136 32 6 - 6 5,504 14,393 1,267,386 2017 198 185 161 24 13 7 6 6,399 21,900 2,018,094 2018 1차 208 194 184 10 14 8 6 7,039 23,651 2,193,179 2차 215 198 191 7 17 10 7 7,255 25,630 2,391,121 ※ 설비용량(7,255kW) = 지원 중 발전소(7,039.46kW) + 지원완료 발전소(215.25kW) ※ 지원금액 및 발전량 = 지원 중 발전소 + 지원완료 발전소 + 지원취소 발전소 Ⅱ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지원규모 : 누적용량 10MW까지 발전량 1kWh당 100원씩 지원 - 발전량은 전력판매(SMP) 기준이며,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금액 : 금197,942,400원 ○ 지원개소 : 태양광발전소 등 198개소 ○ 설비용량 : 7,039.46 kW ○ 발전기간 : ’18년 1분기(’18.01. ~ ’18.03.) ○ 발 전 량 : 1,979,424 kWh ○ 산출내역 : 1,979,424 kWh × 100원 = 197,942,4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기타사항 ※ ‘한국전력거래소’ 의 발전량 자료 제공중단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와 전력거래를 하는 태양광발전소 4개소에 발전량 자료 제출 공문을 시행하였으나(녹색에너지과-13378, ’18.05.23.), 발전소 4개소 중 2개소만 발전량 자료를 제출함(, 태양광발전소) ※ 발전량 자료를 미제출한 2개 발전소에 재요청을 하고자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처 오류 및 변경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발전량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을 유보하고 차후 발전량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태양광발전소) Ⅲ 결과분석 및 향후계획 ？？ 결과분석 ○ 건물용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종교시설 민간시설 발 전 소[개소] 198 29 29 7 133 설비용량[kW] 7,039 1,919 2,099 112 2,909 비 율[ %] 100 27.3 29.8 1.6 41.3 ○ 설비용량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0kW 이하 10kW 초과 30kW 이하 30kW 초과 50kW 이하 50kW 초과 100kW 이하 발 전 소[개소] 198 21 102 32 43 설비용량[kW] 7,039 179 1,808 1,388 3,664 비 율[ %] 100 2.5 25.7 19.7 52.1 ○ 잔여기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발 전 소[개소] 198 33 61 44 60 설비용량[kW] 7,039 925 2,387 1,408 2,319 비 율[ %] 100 13.1 33.9 20.0 33.0 ？？ 향후계획 ○ [2018년 2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 ’18. 6. 붙임 : 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신청 및 발전현황 1부 2.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현황(연도별) 1부 3. 지원완료 발전소 현황 1부 4. 중도취소 발전소 현황 1부 5. 전력 발전량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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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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