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312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기상 어용선 04/04 신동호 [2018년 1차분(’17.10. ~ ’17.12.)]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2018. 4.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 2018년 1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2017년도 4분기 발전량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지원현황 (※ 누적 설비용량 10MW 까지 지원) 연도별 누 계 발전소(개소)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 원) 합 계 (①+②) 지원 중 지원종료 ① 소계 기존 신규 ② 종료 2013 10 10 10 - - 146 134 6,685 2014 42 42 10 32 - 2,321 2,211 110,559 2015 111 111 42 69 - 4,577 8,005 609,815 2016 153 153 111 42 - 5,504 14,393 1,267,386 2017 192 185 146 39 7 6,399 21,900 2,018,094 2018 202 194 184 10 8 7,039 23,651 2,193,179 ※ 설비용량, 발전량, 지원금액 : 지원종료 태양광 발전소 포함(8개소, 183.25kW) Ⅱ 세부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서울시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 지원비율 : 발전량 1kWh 당 100원씩 지원(지급개시월부터 5년간) - 발전기간 : ’17년 4분기 태양광 발전량(’17.10. ~ ’17.12.) ○ 발전현황 : 1,750,852kWh - ’17년 4분기 발전량 : 1,773,038 kWh(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7년 3분기 보조금 소급 : 1,414 kWh(발전소 소유자 변경) ？ ‘ 태양광 발전소’ 가 ‘ 태양광 발전소’ 로 ’17.8.1.자로 양도양수 되었음에도 ’17.8.~’17.9. 발전량(1,414kWh)에 해당하는 보조금 141,400원이 전 소유자로 지급되었기에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현 소유자에게는 금회 지급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함 - ’17년 3분기 발전량 정정 : - 23,600 kWh(발전량 상계 처리) ？ 에서 통보한 ’17년 3분기 발전량 자료 중 발전소 20개소의 발전량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 발전차액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고자 함 ○ 지원금액 : 금175,085,200원 - 지원개소 : 태양광발전소 등 194개소 - 설비용량 : 6855.88 kW - 발 전 량 : 1,750,852 kWh - 산출내역 : 1,750,852(kWh) × 100(원) = 175,085,2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Ⅲ 결과 분석 및 향후 계획 ？？ 결과 분석 ○ 건물 용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종교시설 민간시설 발 전 소[개소] 194 29 28 6 131 설비용량[kW] 6,856 1,919 2,025 93 2,819 비 율[ %] 100 28.0 29.5 1.4 41.1 ○ 설비 용량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0kW 이하 10kW 초과 30kW 이하 30kW 초과 50kW 이하 50kW 초과 100kW 이하 발 전 소[개소] 194 21 100 32 41 설비용량[kW] 6,856 179 1,765 1,388 3,524 비 율[ %] 100 2.6 25.8 20.2 51.4 ○ 잔여 기간별(용량 기준) 구 분 합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발 전 소[개소] 194 23 67 33 71 설비용량[kW] 6,856 587 2,641 920 2,708 비 율[ %] 100 8.6 38.5 13.4 39.5 ？？ 향후 계획 ○ 2018년 1차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 ’18. 4. ○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 ’18. 4. - 보조금 환수 안내 및 세외수입고지서를 통한 보조금 환수 처리 붙임 : 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신청 및 발전현황 1부 2. 지원종료 발전소 현황 1부 3. 중도취소 발전소 현황 1부 4. 발전사업 허가증(양도양수 : ) 1부. 끝.

14992954

20210925155607

본청

녹색에너지과-9312

D000003332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