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775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안종인 한성현 08/22 구본상 - 서울시·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2018.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서울시·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관리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8. 16. (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사회연대 □ 참 석 자 : 151명 ○ 서울시 : 대기기획관 등 18명 ○ 자치구 : 25명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장 등 2명 ○ 강원 등 타 지자체 : 9명 ○ 주부 감량 홍보단 : 21명 ○ 학생 감량 홍보단 : 12명 ○ 음식물쓰레기 관련 협회, 업체, 일반 시민 등 : 64명 Ⅱ 주요내용 □ 기조발제 : 3명 ○ 다량배출사업장의 올바른 관리방향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한성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처리현황(이석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사무국장) □ 전문가 토론 유정희(서울시의원) ○ 다량배출사업장의 불법·무단배출 관리 필요 유기영(서울연구원 본부장) ○ 소량 배출하는 사업장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되어야 함 ※ 외국의 경우 가정, 사업장으로만 구분하는 곳도 있음 ○ 적법처리 감시는 법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안 지키는 것이 문제 ○ RFID 및 GPS 시스템 등을 연동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나, 비용문제는 검토 필요 ※ 시범사업은 정부+지자체, 하드웨어 추가하는 것은 수집운반업체 비용부담 필요 유광모(마포구 주무관) ○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해야 하나, 실제 시행하는 자치구는 거의 없음 ○ 나이트클럽 등은 휴게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이곳 대표자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석길(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사무국장) ○ 부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과 수집·운반, 재활용 그리고 최종 소비처까지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권병철(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 음식물류폐기물 실태나 수집·운반 등 개선방안 검토 중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나 기타 제도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다량배출사업장을 잘 관리하면 음식쓰레기 문제 일정부분 해결 가능 정승헌(건국대학교 교수) ○ 준수사항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함 -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이 이원화되어 있는 처리체계 문제 -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부재, 처리비용의 증가가 원인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강구 -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체계 개선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 배출자부담 100% 적용 -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차량 계량장치·GPS 장착 의무화 - 가칭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통합관리센터 설치 Ⅲ 향후 추진방향 □ 다량배출사업장 및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의 교육 강화 □ 다량배출사업장-처리업체간 계약 시 처리비용 가이드라인 마련 노력 ○ 다량배출사업장의 낮은 처리비 계약은 처리업체의 불법처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Ⅳ 행정사항 □ 주부 및 학생 감량 홍보단 봉사시간 인정 : 2시간 □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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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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