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영농용 비닐하우스 설치규모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20255호(2018.8.19.)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용 비닐하우스 설치규모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나. 질의사항 1) 영농을 하던 농지(지목:전)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 규모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2)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물은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록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의 규모를 벗어난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을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상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제1호 사목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규모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재 할 수 없음. 다. 강남구(공원녹지과) 의견 : 을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8/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15915339
2021092501034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243
D00000342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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