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330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8/17 권기욱 협 조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8. 21.(화),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8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건 7건 2건 1 건 - (서면심의 1건)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 사업 등 10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8-1 (신청부서) 역사도심재생과 · 위치 : 종로구 돈화문로, 서순라길, 피맛길 재심의 (26-4)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 · 대상 : 공가조명(가로등, 보안등) · 규모 : 가로등 61등, 보안등 58등 28-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재심의 (19-4) 원봉기술연구소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10층 28-3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 위치 : 광진구 화양동 193 심의 광진구 화양동 193 오피스텔 신축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20층 28-4 (신청부서) 중구 도시디장니과 · 위치 :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심의 중구 단암타워 외장 리모델링 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25층 28-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청담동 92-9 심의 송은문화재단 사옥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11층 28-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금천구 시흥동 일원 심의 강남순환도시고소도로 4공구 건설사업 · 대상 : 공간조명(터널등, 가로등) · 규모 : 터널등 8등 28-7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치 : 서초구 양재동 일원 심의 내곡지구외 도로건설 가로등 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87등 설치 28-8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강북고 오패산터널 심의 오패산터널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터널등) · 규모 : 터널등 418등 교체 28-9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 위치 : 동작대교 북단 7개 교각 보고 (25-6)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21개소 설치 28-10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기획부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171-6 심의 (서면) 신정 도시개발구역 행복주택 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5등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역사도심재생과 등 10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10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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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2546
본청
도시빛정책과-9330
D000003426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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