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송사무(판결문) 및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166,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무효확인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소송사무(판결문) 및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166,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무효확인등)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이영주, 김선진, 이은중 접 수 일 자 2016. 12. 22. (행정청 송달일)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000,000원 사건개요 및 판결이유 소송진행 상황 2017. 12. 21. 피고 항소 2018. 5. 15. 항소심 1회 변론기일(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항소기각) 2018. 6. 22. 판결확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과조치(상소, 확정) 비 고 첨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남권사업단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8/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3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9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15843908
202109250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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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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