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787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고광현 대결 08/03 윤희천 전결 협 조 인권담당관 代오창원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계획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8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계획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지원하고자 함 ？？ 필요성 ○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구성원의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지 필요 ○ 미투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된 조직 내 성희롱 예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매뉴얼 제작 필요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18. 3. 21) ？？ 제작방향 ○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매뉴얼 마련 ○ 성희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2018년 새롭게 강화된 성희롱 예방대책 및 예방지침의 내용 반영 ○ 풍부한 사례 제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성희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 매뉴얼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 성희롱의 주체, 피해자, 발생, 행위유형, 피해의 종류 등 ○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및 특징 ○ 성희롱과 성폭력의 비교 구분 주요내용 서울시 사건처리 시스템 ○ 사건처리 개요 - 서울시 주요제도(고충상담창구, 시민인권보호관, 부서장책임제 등) - 강화된 서울시 성희롱 예방대책 주요 내용 ○ 서울시 사건처리 세부절차 - 인지？상담？신고 및 접수(고충상담방법, 부서장 대응 방법 등 포함) - 조사 및 결정, 사후처리(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 절차 포함) 주체별 예방？대응방법 ○ 기관장, 부서장, 피해자, 행위자, 주변인(동료) - 주체별 평상 시 성희롱 예방방법과 사건발생 시 대응방법 유형별 주요사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주변인 대응사례 - 주변인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기관 대응사례 - 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 사례 비교 ○ 성희롱 사건의 다양한 행위의 유형 - 데이트 요구, 성추행, 음란사진 전송, 문자 성희롱 등 기타(부록) ○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최신 대법원 판례 및 인권위원회 결정례 - 성희롱에 대한 법원 및 인권위의 판단기준 제시 ○ 성희롱 상담, 신고,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식 ？？ 활용 및 배포계획 ○ 서울시 구성원 누구나 쉽게 필요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게시(8월중) - 매뉴얼 책자 제작하여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에 배포 - 서울시 업무시스템 게시 : 게시판(똑똑한 이야기), 인사마당(신고게시판)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배포, 기관별 매뉴얼 마련 시 참고토록 조치 ※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여성가족부 국무회의 보고, ‘18. 7. 3) ？？ 소요예산(책자제작 비용) : 2백만원 ○ 산출근거 : 250부 × 8천원 ○ 예산과목 : 여성의사회참여확대 / 직장내폭력예방통합교육/ 사무관리비 붙임 : 2018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5809847

20210925024724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3787

D000003417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