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699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07/27 기봉호 협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민선7기 시정4개년 장애인분야 핵심과제 자문결과 2018.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민선7기 시정4년 장애인분야 핵심과제 자문결과 장애인분야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7. 25.(수) 10:30 ~ 12:35 ○ 장 소 :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전문가 :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사람분과 복지소위원회 위원」) - 서울시 : 14명(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교통기획팀장, 택시정보분석팀장, 정신보건팀장, 장애인 관련 부서 팀장 및 담당) ？？ 주요 논의결과 ① 핵심과제1 : ‘장애인·어르신 돌봄 가족 및 종사자의 행복지원’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가족지원센터 확대(긴급돌봄 등), 어르신 돌봄종사자 쉼터 권역별 설치 등 사업내용에 공약사항이 잘 반영됨 ② 핵심과제2,3 :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정신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 → → ③ 핵심과제 4 :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 ○ 4-1 :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 4-2 :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명칭 관련 검토 - ‘ ④ 핵심과제 5,6 : ‘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및 ‘에이블테크 서울’ - → - ？？ 사진(회의) 장애인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설명(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박경수 교수) ？？ 행정사항 ○ -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회의자료 1부. [참고자료] 민선7기 장애인복지 핵심과제 연번 부서명 핵심 과제명 주요내용 비고 1 장애인자립 지원과 (총괄) 어르신 복지과 장애인·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행복지원 ○ 중증 장애인 및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지원 강화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어르신 돌봄가족 지원 확대 공약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치구별 1개소 확대 설치 - 기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자치구당 1개소 설치(’18년 13개소, ’19년 21개소, ’20년 25개소) 공약 2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기능강화 - 자립생활주택 운영 중심에서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연계망 구축, 자립프로그램 개발, 탈시설 정보제공 확대 등으로 센터 기능 강화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추진 ○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및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 확대(자립생활주택 매년 10호 확대, 지원주택 10호→100호 확대) ※ 연2회 주택정책과 공급 물량 확보 공약 3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지원주택 설치·운영 및 서울형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시설 확대(병원 → 독립주거 ) -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연구조사를 통한 주거서비스 개선 및 탈시설 모델 개발 - 서울시 정신장애인을 위한 독립주거지원주택 4호 시범사업 추진 및 연차별 확대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8.4월)에 따라 공공주택 확보 ) 공약 4 장애인복지정책과 (총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 ○ 탈시설·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월 50시간 추가 지원 공약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강화 -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를 통해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연간 50명씩, 4년간 최종 200명 지원 목표) - 청각장애인 청년에게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속기사 20명으로 청각장애인 연간 600명 지원) 공약 ○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 어울림플라자 건립 - 전문 문화 아트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에게 문화 창작·향유 기회 제공 : 공연장(626㎡), 전시공간(560㎡), 문화교실(550㎡) 등 5 교통정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 장애인콜택시 공급량 확대 및 휠/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수요 분산 - 장애인콜택시 운영 확대 : 200명당 1대→110명당 1대 - 택시 바우처 제도 확대 →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수요 분산 ○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 효율화 -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 - 배차기준 개선을 통한 이용형평성 제고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 6 택시물류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술 -에이블테크 서울 ○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 - 지능형 자동배차 알고리즘 개발, 수요·공급체계 분석, 대기시간 예측모형 개발 ○ 이용목적의 긴급성, 차량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배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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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699

D000003412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