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8962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6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백상훈 박진영 이영기 강태웅 07/12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수립 계획 2018. 7. 기획조정실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수립 계획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10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4개년간의 서울시정 기본계획을 전문가, 시민그룹과 함께 수립하고자 함 1 계획수립 기본방향 ？？ 민선7기 서울시정 핵심과제 제시 ○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정방향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제시 ？？ 전문가 및 시민 그룹과 거버넌스 구성？운영 ○ 소관 실？본부？국과 전문가, 시민그룹 등으로 구성된「더 깊은 변화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관 참여형 계획 수립 ？？ 성과지향 연동계획으로 매년 보완 ○ 성과분석, 시민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정？보완 계획의 성격 ◈ 중기재정계획 및 '19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시정운영 기본계획 ◈ 민선7기 조직개편 시 계획에 포함된 핵심과제의 추진조직 강화 ◈ 핵심과제는 주기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보완 추진 ◈ 과제별로 총괄 책임관(국장, 과장, 팀장 등)을 두어 계획 추진의 실행력 확보 ◈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을 우선 수립？추진하고, 시정운영계획에 반영 2 계획의 구성 ※ 총론 및 핵심과제 등 계획체계에 대해서는「더깊은변화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확정 ① 총 론 ○ 비 전 :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 정책목표 : 미래특별시, 상생특별시, 사람특별시, 안전특별시, 일상특별시, 민주주의특별시 ② 핵심과제 ？ 6대 정책목표, 17개 분야 ○ 분야별 정책환경, 정책방향, 시민체감지표, 핵심과제 사업계획 6대 정책목표 분과 위원회 17대 분야 총괄 실？본부？국 ？미래특별시？ 미래위원회 ① 경제/스마트도시 경제진흥본부 ② 청년 서울혁신기획관 ③ 노동 일자리노동정책관 ④ 경제민주화 경제진흥본부 ？상생특별시？ 도시위원회 ⑤ 도시주거 도시재생본부 ⑥ 사회적경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람특별시？ 사람위원회 ⑦ 복지 복지본부 ⑧ 건강 시민건강국 ⑨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안전특별시？ 안전위원회 ⑩ 안전 안전총괄본부 ⑪ 환경 기후환경본부 ⑫ 교통 도시교통본부 ？일상특별시？ 일상위원회 ⑬ 문화 문화본부 ⑭ 교육 평생교육국 ？민주주의특별시？ 민주주의 위원회 ⑮ 혁신 서울혁신기획관 ？ 협치 서울혁신기획관 ？ 자치 행정국 ③ 재원 투자계획 ○ 민선7기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핵심과제 및 분야별 투자수요 등 3 「더 깊은 변화 위원회」구성？운영 ？？ 위원회 역할 ○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를 통해「민선7기 시정 4개년계획」수립 자문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전체위원회 : 56명으로 구성(전문가, 시민그룹, 현장 활동가 등) ○ 기획위원회 : 각 분과 위원장 및 8명의 기획위원으로 구성 － 민선7기 비전 검토, 핵심과제 선정 및 계획수립 자문 총괄 － 민선7기 공약조정 － 중기재정계획, '19년 예산 편성 자문 ○ 분과위원회 : 민선7기 핵심정책분야 6개로 구성 (위원회별 7명 내외) － 소관 핵심과제 계획 수립 자문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획담당관 미래 도시 사람 안전 일상 민주주의 ？ 실무지원반(분과위별 총괄부서 및 해당 부서) ※ 붙임1 : 더 깊은 변화위원회 위원 명단 4 계획수립 일정 위원회 구성 ？제1차 기획위원회 ？ 위원회 운영 및 계획 수립 방향 7.3(화) ？제1차 전체위원회 :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위촉식 7.4(수) ？민선7기 공약 검토회의 참석？자문(분과별) 7.5~12 계획수립 ？분과위원회 (실？본부？국 실무지원반 주관) ？ 실국별 자체 계획 보완 및 핵심과제 사업계획 수립 ※ 하계휴가 및 직원 전보일정을 고려 7.30(월)~8.8(수) 회의 개최 지양 7.5~8.14 ？제2차/제3차 기획위원회 7.23, 24 ？계획(안) 제출 (실？본부？국 → 기획담당관) ※ 붙임2 : 사업별 작성서식 8.14(화) ？제4차 기획위원회 ？ 핵심과제 조정 및 계획 검토 8.21(화) 핵심과제 확정 ？제2차 전체위원회 ？ 핵심과제 사업계획 공유？토론 8.24(금) ？제5차 기획위원회(시장단 참석) ？ 핵심과제 사업계획 확정 8.31(금) ？핵심과제 대시민 발표(시장, 더 깊은 변화 위원회) 9.10(월) 5 민선7기 시정 4개년계획 TF 구성？운영 ？？ TF 팀장 : 정책기획관 ？？ 시정계획반 : 기획담당관 조직을 그대로 활용 ○「민선7기 시정 4개년계획」수립 총괄, 전체(기획)위원회 개최 등 연번 구 분 소관 분과위 소관분야 1 기획조정팀 기획？민주주의 시정비전 등 계획 총괄 2 기획행정팀 미래？도시 4차산업, 청년, 노동, 주거재생, 부동산 등 3 기획관리팀 사람？안전 복지, 건강, 여성, 안전, 환경, 교통 등 4 의회협력팀 일상 문화, 교육 등 ？？ 실무지원반 : 분과위별 소관 해당부서 ○ 총괄부서 : 분과위원회 운영, 핵심과제 계획수립 총괄 ○ 해당부서 : 소관분야 핵심과제 계획 수립 ※ 총괄부서에서는 계획수립 시 필요 할 경우 해당부서 추가 지정 분 과 지원반장 실무지원반 총괄 부서 해당 부서 기획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혁신기획관, 관광체육국, 정보기획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 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사람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안전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본부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비상기획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일상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 평생교육국, 푸른도시국 민주주의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6 행정사항 ？？ 분과위원회별 실무지원반 구성 :′18.7.5(목)까지 ○ 분과위 총괄부서에서는 실무지원반장, 팀장, 총괄담당 지정후 명단제출 ※ 붙임3 : 분과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제출 :′18.7.6(금)까지 ？？ 핵심과제 작성？제출 :′18.8.14(화)까지 ○ 실？본부？국장 검토, 위원회 자문을 거쳐 분과위 총괄부서에서 수합？제출 ？？ 작성 시 유의사항 ○ 분야별 계획을 핵심과제 중심으로 수립할 계획이므로 － 유사사업은 서로 통합하고 일상적 업무는 계획에서 제외 ○ 분야별 ‘핵심과제’ 작성시 사업실태,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3쪽 이내로 압축하여 핵심사항 중심으로 작성 － ‘사업명’은 가급적 공약에서 사용된 표현을 활용하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더 깊은 변화 위원회」운영 관련 소요예산 확보 및 지원 ○ 전체회의 및 기획위원회 참석？검토 수당은 기획담당관에서 지급 ○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주관부서에서 예산 확보？지원 붙 임 1 「더 깊은 변화 위원회」위원 명단 ？？ 인원 : 56명(※기획위원회에는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 8명 포함) 연번 소관분과 성 명 소 속 비고 1 기획위원회 (14명)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위원장 2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미래위원회 3 민만기 (사)녹색교통 공동대표 4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람위원회 6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7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민주주의위원회 8 신윤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9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미래위원회 위원장 10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도시위원회 위원장 11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사람위원회 위원장 12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안전위원회 위원장 13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일상위원회 위원장 14 송문식 함께강동 이사장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15 미래 (14명)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분과위원장 16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경제/스마트도시 17 임규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제/스마트도시 18 양현모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이사 경제/스마트도시 19 김경서 ㈜다음소프트 이사회 의장 경제/스마트도시 20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소장 경제/스마트도시 21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경제/스마트도시 22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대표 청년 23 조금득 청년직업트레이닝센터 트레이너 청년 24 고정은 전 마콜컨설팅그룹 매니저 청년 25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노동 26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노동 27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기획위원, 경제민주화 28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경제민주화 29 도시 (8명)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30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시주거 31 홍미영 ㈜도시건축 집단 아름 소장 도시주거 32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주거 33 양동수 더함 대표 도시주거 34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도시주거 35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사회적경제 36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Seeds) 이사장 사회적경제 37 사람 (9명)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분과위원장, 여성 38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39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40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41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복지 42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 43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과 교수 건강 44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위원, 여성 45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 46 안전 (9명)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분과위원장, 환경 47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위원장 환경 48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 49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환경 50 강태선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안전 51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안전 52 정규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안전 53 김태완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교통 54 이진선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통 55 일상 (4명)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문화 56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문화 57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교육 58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 59 민주주의 (7명) 송문식 함께강동 이사장 분과위원장 60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혁신 61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혁신 62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협치 63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기획위원, 협치 64 임경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 협치 65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치 붙 임 2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작성 서식 2018. 8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미래특별시> 경제/스마트도시 분야 (00개과제) 정책환경 1 정책방향 시민체감지표 핵심과제 1 11 2 13 3 15 4 17 5 쪽수 6 7 8 9 10 연차별 투자계획 정 책 환 경 ？？현재의 정책환경(실태, 개선필요 사항 등)을 분석 제시 ○서울시가 당면한 여건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세부내용 기술 － ○ ？？ ○ － ？？ ○ － ○ － ？？ ○ － ○ － 정 책 방 향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 제시 ○ 시대적 트렌드와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 제시, 계량화를 원칙으로 하되 비계량화도 가능 － ○ － ？？ ○ － ○ － ？？ ○ － ○ － 시민체감 지표 지 표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핵심과제 1 < ○○국 ○○과 > 1 현황 및 실태 ○해당 사업의 현재 추진현황(신규사업인 경우는 현재의 상황), 실태 등을 통계, 수치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알 수 있게 도식화 ○ 2 추진방향 ○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정해진 전략적 사업추진 방향 제시 ○ 3 추진계획 ？？단위사업 1 ○4개년 사업추진 일정이 의미 있는 경우 추진일정 포함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사업 2 ○ － 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단위사업 1 2 단위사업 2 3 단위사업 3 ※민자는 재정투자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총괄책임관 000국장(과장):000 ☎ 2133-6610 총괄부서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협조부서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 총괄책임관과 총괄부서만 적시 연차별 투자계획 (OO 분야) (단위 : 억원) 핵 심 과 제 투 자 계 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신명 태고딕 크기 11 장평 96% 자간 -4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붙 임 3 분과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 운영방식 ○ SNS(카카오톡 단톡방, 네이버 밴드 등)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진단 및 대안 협의 ○ 회의 자료는 분과위 개최 최소 2일전에 위원에게 E-Mail 등으로 송부 ○ 분과별로 지정된 총괄부서와 지원반장이 분과회의 운영 지원 ？？ 회의 개최 ○ 분과위원장이 회의 소집？주재 ○ '18. 7.5(목) ~ 8.14(화) 기간 중 2~3회 개최(필요시 추가 개최 가능) - 하계휴가 및 직원 전보일정을 고려 7.30(월)~8.8(수) 회의 개최 지양 -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소위 운영 가능 ※ 분야별 소위 운영경비는 분야별 소위 담당부서에서 지원 ○ 분과위원, 소관 실？본부？국장 및 기획관, 과장, 유관부서장 등 참석 ○ 회의개최 개요, 회의자료, 회의결과 기획담당관 공유 ？？ 회의 일정 및 내용 제1차 분과위원회 (2018.7.5~20) ？분과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분과 소관 핵심과제 선정, 신규과제 제안 ？ 제2차 분과위원회 (2018.7.23~27) ？분과 소관 핵심과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검토 ？ 제3차 분과위원회 (2018.8.9~8.14) ？분과 소관 핵심과제 사업계획(안) 및 투자계획 확정

15655091

20210925050554

본청

기획담당관-8962

D0000034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