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36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신현태 김은혜 12/23 김권기 민선7기시정고문단 4분기 회의 결과보고 2019. 12. 민선7기 시정고문단 4분기 회의 결과보고 민선7기 주요 시정방향과 쟁점？현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4분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3. (화) 10:30~13:00 (150') ※ 시장님 참석 : 12:00 ~ 13:00 (60') ○ 장 소 : 서울책보고 및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 석 자 : 22명 - 시정고문단(13) : 민선7기 시정고문단 - 서울시(8) : 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광화문추진단장,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기획비서관 - 투출기관(1) : 사회서비스원장 ○ 주요내용 : 주요 시책사업 현장 방문 및 시정현안 논의 구 분 시 간(150') 주 요 내 용 비 고 현장방문 서울 책보고 10:30∼11:10 40‘ ① 책보고 소개 및 헌책방 투어 (35‘) ② 포토 타임 (5‘) 담당 공무원 (안내) 회의장 이동 11:10~12:00 50‘ ① 서울 책보고 -> 시청 이동 (50‘) 버스 이동 현안 보고 12:00~12:08 8‘ ① 회의 개회 및 진행 안내 (3‘) ② 3분기 회의 검토 의견 총괄 보고 (5‘) 기획담당관 ※시장 참석 12:08~12:25 17‘ 주요 시정현안 보고 (3건) ※시장 참석 ① ‘광화문 광장’ 현안 보고 (7‘) ② ‘역세권 청년 주택 혁신방안’ 보고 (5‘) ③ ‘사회서비스원’ 현안 보고 (5‘)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사회서비스원장 자문회의 12:25~12:55 30‘ ① 시정현안 자문 및 토론 (30‘) 참석자 전원 ※시장 참석 마무리 말씀 12:55~13:00 5‘ ① 지은희 대표 마무리 말씀 (2‘) ② 시장님 마무리 말씀 (2‘) ③ 회의 종료 안내 (1‘) ※시장 참석 연 번 질 의 내 용 및 자 문 의 견 소 관 부 서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1. 지은희, 조 은, 정현백고문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도시교통실 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2. 정현백 고문 ○ 광화문 광장의 집회？시위 관련 질서유지 방안이 필요함. ？ 광장의 집회 소음기준 준수를 위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ex) 확성기 소음 기준 준수 도시재생실 3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3. 지은희 고문 ○ 광화문 광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집시법 개선이 필요함. 도시재생실 4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관련> 4. 최영희 고문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투입된, 사업 유형별 서울시 예산은 얼마인가? (기존유형, 선매입형, 일부분양형) 주택건축본부 5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관련> 5. 조은 고문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수혜대상 연령(만19세~만39세)을 잠정적으로 확대해, 만 39세 이상의 시민도 정책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검토. 주택건축본부 6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관련> 6. 정현백 고문 ○ 역세권이 아닌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비역세권에 주택을 지어, 좀 더 많은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 1인 거주용 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체형 주택조성도 검토 필요. 주택건축본부 7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7. 이시재 고문 ○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경영’방식(직접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위탁 운영 계획이 따로 있는지?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원) 8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8. 조돈문 고문 ○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활동 지원’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 지원활동 매칭과정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협의 문제 ？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 강도 및 시간과 서비스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질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원) 9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9. 임재택 고문 ○ 사회서비스원이 서로 다른 ‘보육분야(영？유아)’와 ‘사회복지분야(장애인？노인)’를 통합해, ‘유치원？보육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원) 1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10. 조돈문 고문 ○ 서울 노동 권익센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노동민생정책관 작 성 자 기획담당관: 김권기 ☎2133-6610 기획행정팀장 : 김은혜☎6621 담당 : 신현태☎6625 ？？ 향후계획 ○ 수시자문 지원 및 ’20년 상반기 정기회의 준비 : ’19. 12.∼ ？？ 행정사항 ○ 소관부서의 자문의견 검토 회신 : ’20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전까지 붙임 1. 민선7기 시정고문단 명단 1부. 2. 자문의견 검토 서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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