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0547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신선이 이방일 07/26 백호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2차) 2018.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2차)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덕수초등학교(학교가 서울시에 학교 시설개선 요청) ？ 사업내용 - 체육관 환경개선 : 출입문 교체, 바닥샌딩 및 라인 정비, 내부 및 복도 도장 - 수영장 환경개선 : 열교환기 교체, 조명시설 개선 ？ 소요예산 : 67,582천원(체육관 36,751천원, 수영장 30,831천원)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현장조사 ？ 일 시 : ’18. 7.25.(수) 14:00 ？ 조 사 자 : 교육환경지원팀장, 담당자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한 후 현장 조사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의견 작성 ？ 검토의견 : ‘적정’ - 사업비 산정은 비교 견적을 통하여 적정 금액을 요청하였으며, 체육관 및 수영장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이 요구됨 - 체육관 환경개선 ▶ 바닥이 낡고 노후되어 바닥 샌딩 및 라인 정비가 필요 ▶ 도색이 들떠 있고 빗물로 얼룩져 있어 내부 도장공사가 필요 ▶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출입시 상대방과 부딪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유리 출입문으로 교체 필요 낡은 바닥 및 라인 빗물로 얼룩진 천장 도색이 들뜸 체육관과 수영장 사이 출입문 - 수영장 환경개선 ▶ 열교환기가 노후되어 급탕이 되지 않는 등 수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개선이 요구됨 ▶ 습기로 인한 조명시설 고장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조명시설 교체로 조도 개선이 시급함 노후 난방 열교환기 노후 온수 열교환기 조명시설 고장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8. 8월초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8. 8월 ~ 12월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3.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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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3944
본청
교육정책과-10547
D0000034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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