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운영지침 개정 관련 자료요청 및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운영지침 개정 관련 자료요청 및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08.27.)“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2015.5.18.일자「건축법」제60조제3항의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돌출 개발·안전문제 등 우려의 해소를 위하여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을 공고·운영하고 있으며, 공고 이후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및 문구 불분명,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별 의견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건축물 높이 완화’사례를 파악하여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2018.8.1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례 없는 경우 없음으로 회신 요망 ○ 요청자료 가. 의견제출(서식) 연번 공고 내용 미비점 및 불편사항 검토 의견 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물 높이완화’사례(심의 도서 및 결과 등) 붙 임. 1.“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공고 및 운영지침 각 1부. 2. 검토의견 예시(구로구청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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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구역별_건축물_높이_지정_공고문(2015.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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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_지침(가로구역별_건축물_높이_지정)20150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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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개선 검토의견(구로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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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운영지침 개정 관련 자료요청 및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733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1099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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