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협의 수사요청 수사결과 회신 1. 서울시 민생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부서)에서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수사의롸한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92254(2017.4.4.)호와 관련하여 수사결과를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사의뢔 내역 및 수사결과 협 의 자 협 의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업 소 명 성 명 - 무등록 중개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협의자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인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지휘받아 내사종결 내사번호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검사 이정호 (2018.6.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김병돈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민생수사1반장 07/24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439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 전화 02-2133-8978 /전송 02-768-8806 / / 부분공개(6)
15734658
20210925035503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4395
D00000340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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