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1850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춘열 이정연 정진우 07/19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 제2차 회의 개최결과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 제2차 회의 개최결과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정책 도입 및 기술교육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2018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7. 5(목)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4명 - 위촉직(8명) : 장명희, 주휘정, 정영현, 장국찬, 박정란, 윤형호, 김정일, 정원택 - 당연직(5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동·중·북부 기술교육원장, 남부 교학부장 ※ 간사(1명) : 일자리정책담당관 ○ 안 건 <서울시 보고> - ‘18년 하반기 기술교육원 훈련생 모집계획 -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및 ’19년 학과개편 용역 -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18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확대운영 계획 <기술교육원 보고> - ‘17년 기술교육원 교육훈련 실적 - ‘18년 하반기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운영계획 ？？ 개최결과 1. 훈련생 모집계획 관련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과별 모집인원을 30명 이내로 축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국가과정과 동일하게 서울시과정도 훈련수당의 지급가능한 지 검토 - 국가과정은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모든 훈련생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과정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시 과정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2. 성과평가 및 학과개편 용역 관련 ○ IT 직종은 4차산업혁명에 연계되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모집이 떨어지고 방향정립도 안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 - 현장 의견을 보면, IT 직종은 지금 굉장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며, 기본교육만 받고 나오거나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이 없음 -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수준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하는 것도 좋음 - 또한 IT 과정은 4차산업혁명의 기초분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 취업률이 저조하더라도 다른 직업훈련기관들과 상대비교하여 판단할 필요도 있음. ○ 현재의 “선교육 후 취업” 보다는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선취업 후 교육”을 하는 방안 도입하여 취업률 제고방안 모색 - 민간기업에서 먼저 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에 대해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기업과 연계하여 공동설계하고 기업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면 IT 분야도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음. 3. 예치환불제 관련 ○ 예치환불제 시행 후 중도탈락이 줄었지만, 비교대상 숫자가 적어 신뢰도가 낮고 오히려 일부기관은 중도탈락이 늘었음. ○ 따라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중도탈락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훈련생 개인사정 인지 또는 교육과정의 문제인지 분석해야 함 4. 교육훈련 실적 관련 ○ 단기나 야간과정이 재직자 인원이 많고, 취업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교과과정을 차별화 하고, 재직자 및 학생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화가 있는 지, 그리고 이것이 전년보다 나아지는 지에 대해 진단하고, - 교육생들을 통한 수요 진단으로 second job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직업 전환을 위한 것인지 검토 필요 - 재직자와 일반학생을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도 필요 ○ 훈련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선발과정이나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기존의 훈련생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 취업률 산정시 취업시점과 함께 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한 업종에 취업했는 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교직원 처우와 관련하여 표준훈련비 및 인건비 예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검토 - 인건비 예산지원 방식을 현행 표준훈련비 방식으로 할지, 인건비를 고정항목으로 반영할 지에 대해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실시여부 검토 ？？ 후속조치 계획 ○ ‘19년도 기술교육원 예산편성(안) 제출 : ‘18.8월 -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사무관리비 등 편성 ※ 표준훈련비 및 교직원 인건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포함 ○ ’18년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18.9월 - ‘19년도 학과개편(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등 붙 임 :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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