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일  시 :   2018. 7. 5.(목) 14:00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동청사 8층 대회의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14시 00분, 개회】

○ 이정연 고용훈련팀장

- 안녕하십니까? 고용훈련팀장 이정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서울시 및 기술교육원 안건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한성대학교 장명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휘정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한국고용정보원 정영현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장국찬 선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 일동 박수! )

중부기술교육원 윤승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남부기술교육원은 박준석 원장님을 대신하여 송선영 교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상명대학교 취업경력센터 박정란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연구원 윤형호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정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시 기술교육원지부 정원택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임경지 위원님은 갑자기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진우 일자리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마지막으로 서울시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김태우 위원님, 이규용 위원님, 홍창우 위원님, 그리고 서울시 재정기획관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서울시의회 의원 두 분이 또 참석하셔야 되지만 지금 구성관계로 아직 위촉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고요,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반갑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한 동안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1차 회의를 개최했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도 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심의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와 기술교육원으로부터 5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고 3건, 그리고 기술교육원 보고 2건, 이렇게 총 5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내용에 대한 다양한 귀한 의견들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시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시 보고는 3가지입니다. ’18년 하반기 기술교육원 훈련생 모집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그리고 ’19년 기술교육원 학과 개편에 대한 용역,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에 대한 ’18년 상반기 성과, 그리고 하반기 확대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우 간사님께서 서울시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간사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

- 우선 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기술교육원 훈련생 모집입니다.

현재 7월 9일～8월 17일까지 6주간 모집하고, 57개 학과에 1,96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야간 6개월)은 33개 학과에 1,095명입니다. 동부가 12개 학과에 410명, 중부가 9개 학과에 325명, 북부가 12개 학과에 360명이 되겠습니다.

단기과정은 24개 학과에 865명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동부는 7개 학과에 250명, 중부가 6개 학과에 245명, 북부가 6개 학과에 190명, 남부가 5개 학과에 140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원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 학과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6월 22일～9월 14일까지 3개월간이고요, 수행기관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유사하게 최근 3년간 훈련실적에 대한 평가지표에 따라서 학과별 평가를 하고, 인력, 시설, 장비, 예산이나 산업수요,  지역의 수요들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직종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특이한 부분은 교육원별 우수사례 및 우수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법 개선이라든지, 교수 1인당 학생의 적정수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과평가 용역결과 보고는 9월에 드릴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6개월 이하 과정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에 1년 과정을 포함해서 확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총 4개 학과에 동부가 건물보수, 중부가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 북부가 자동차정비, 남부가 바리스타과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수치로 보면 2017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중도탈락률이 8.3% 감소하고, 또 예치환불제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미시행 학과랑 비교해도 약 3.7%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중부기술교육원의 인터넷쇼핑몰 과정이 초창기에 혼선이 있어서 중도탈락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교육원들은 소폭으로 중도탈락률이 오히려 늘어난 부분들도 있어서 하반기에 이 예치환불제의 운영사항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2019년도의 확대여부에 대해서 11월 달 통합운영위원회 때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8년 하반기 확대할 학과는 동부가 가구디자인학과고요, 중부가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북부가 전기내선, 남부가 건물보수 과정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말씀 다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교육원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개 기술교육원의 원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안건을 저희에게 말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7년 기술교육원별 교육훈련 실적, 그리고 2018년 하반기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기술교육원 건제순에 따라서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기술교육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강열 위원 [동부기술교육원]

- 동부기술교육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7년 동부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훈련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정규과정인 주간 1년, 야간 6개월 과정의 훈련실적은 취업률로 봐서는 3년 평균 60.7%입니다. 주간 6개월 과정인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취업률 3년 평균 54.4%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8년 금년도 하반기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운영계획입니다.

상반기 건물보수과 정규 야간 6개월 과정 운영성과는 6월 말 현재 30명이 입학하여 2명이 중도탈락하였습니다. 탈락률은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성과 중에 잘된 점으로는 훈련생들이 예년과는 달리 단순탈락이나 무단결석이 감소된 점으로 볼 때 출석률이 향상하여 학습분위기도 좋아지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교육훈련비를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이 있어서 카드결제기 설치의 승인절차가 있어서 바로 입금처리가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면이 다 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운영계획은 상반기에 운영했던 건물보수과 외에 중도탈락률이 높지는 않으나 취업의지보다는 취미교육의 일환으로 수강을 원하는 훈련생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구디자인과 단기 주간 6개월 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모두 20만 원입니다.

홍보는 감정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생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고맙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윤승용입니다.

12쪽입니다.

저희는 최근 3년간 훈련실적이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률은 52.3%입니다.

하단에 표 오른쪽에 보면 어쨌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과정 훈련실적 취업률도 역시 35.9%로 좀 낮지만 이것도 역시 31%에서 38%로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예치환불제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는 올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과정을 대상으로 예치환불제를 실시했는데 30명 중에 3명이 탈락을 해서 탈략률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탈락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은 커리큘럼상의 문제하고 학생들 간의 갈등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간에 탈락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탈락률이 굉장히 급감하기는 했지만 작년과 대비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운영성과로는 동부와 마찬가지로 수업참여도가 매우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미흡한 점은 저희가 200시간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시간이 부족해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과정을 다 이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과정 외에 야간 6개월 과정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사유는 ’17년 33명 정원에 상․하반기 각각 102명과 118명으로 높은 모집률을 보였으나 중도탈락률이 약 27.3%로 9개 학과 중 유일하게 모집률과 중도탈락률이 모두 평균 이상인 학과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치금 단가 산출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도 동부와 마찬가지로 교육원과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보도자료,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구성된 각 구청과 협조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북부교육원 부탁드립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북부교육원 원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 ’17년도 교육훈련 실적으로서 정기과정 훈련실적이 ’15년, ’16년, ’17년 3개년 평균을 했을 경우 3,165명이 입학해서 2,27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85.8%가 수료했고, 취업대상 대비 6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과정 훈련실적으로는 훈련 취업률로 봤을 때는 1,088명이 입학을 해서 수료는 94.4%인 1,027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은 36.5%, 36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쪽하고 21쪽은 뒷자료이고요, 22쪽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했습니다. 125명이 입학해서 8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81.6%가 취업을 했습니다.

23쪽에는 저희들이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했습니다.  137명이 입학해서 87.6%인 120명이 수료하고 75명이 취업해서 66.4%의 취업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하반기 예치금환불제 운영계획으로서 금년도 전반기에는 자동차정비 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1명이 탈락했는데, 자동차정비학과에 전년도에는 탈락이 없었는데 금년에 예치 잘된 과를 우리가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1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전기내선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기내선과가 금년 상반기에 30명 모집했는데 5명이 탈락해 가지고 탈락이 많은 학과를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선정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기내선 야간과정을 선정했습니다.

예치금 단가는 자동차정비학과와 전기내선, 두 개 학과 20만 원씩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홍보방안으로서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교육생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다음으로 남부기술교육원 부탁드립니다.

○ 송선영 위원 [남부기술교육원]

- 남부기술교육원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저희는 26쪽에서부터 29쪽까지가 훈련실적인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3개년 추이를 보면 매년 10%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고, 201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6.2%였지만 현재까지의 기대치에는 조금 미흡하다가 교육원 자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대치를 한 75% 정도 목표를 잡고 2018학년도 학생들이 마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단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극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인데 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취업 및 사후관리강화위원회를 매 분기별로 원장이 직접 개최하는 등 취업에 관련돼서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27쪽에 보면 헤어디자인이 94.2%로 가장 학과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국기과정 29쪽에 보면 전기학과가 96.3%로 4대 보험가입률로 제일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쪽으로 넘어가서 예치환불제는 저희가 올해는 바리스타학과를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현재 중도탈락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해도 한 명도 없었고 올해도 한 명도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햐반기에 탈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선정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이게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과 약간의 탈락률을 고려해서 바리스타학과를 선정했는데 추가 학과에 대해서는 일부 탈락률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보면 건물보수과 해서 모집률이 우수한 학과와 탈락률이 좀 높은 학과를 서로 비교해서 약 한 3년 정도 이렇게 과정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가 좋은지를 판단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저희는 학생들의 카드이체가 21명이었고 계좌이체가 18명이었는데 3개월 과정 같은 경우는 카드이체를 하고 3개월 후에 취소를 하면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3개월 과정이 만약에 넘게 되면 비영리법인의 카드 발생에 대한 수입이 발생돼서 요런 것들은 세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4개 기술교육원의 원장님들께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그리고 기술교육원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그리고 질문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오늘 서울시 보고내용과 그다음에 기술교육원의 보고내용이 서로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반기 기술교육원 훈련생 모집계획, 그리고 예치환불제 상반기 운영실적과 하반기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및 ’19년 학과개편 용역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시죠.

질문을 고민하시는 동안 저도 오늘 발표내용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마 2017년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 3월 1차 회의 때도 한 번 보고를 들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치환불제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4개의 기술교육원마다 적용하신 훈련과정도 다르고, 또 보면 어떤 기술교육원은 눈에 띠게 중도탈락률이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변화가 없거나, 그 경우는 아예 중도탈락이 없었던 과정인 것이죠.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1명이라도 더 늘어난 이런 경우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중도탈락률뿐만 아니라 훈련의 성과를 높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중도탈락률의 변화, 그리고 훈련의 몰입도가 좀더 높아졌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주셔서 결국 나중에 그 훈련성과가 높았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라는 것을 보려면 취업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선상에는 언제 한번 검토는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과정들을 하나씩 선정하신 그런 상황이라서 기술교육원 쪽에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택 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2기 통합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현황 포함해서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통합위원회가 저는 보다 선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목표는 기술교육원이 통합법인을 출범해서 운영하려다가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통합위원회가 대체돼서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해서 출범을 했는데 오늘도 좀 아쉬운 것은 심의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안건만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기 다음 회의라도 들어보시고 제가 제안한 내용을 같이 고민하시고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학생모집 관련해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가 모집인원이  지금 30명, 40명씩 되어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전국적인 추세가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고 3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과개편이 뒤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미래산업을 육성하자는 어떤 취지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40명은 정말 과밀한 겁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인구절벽 얘기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정원수 채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마치 학과가 부실해서 모집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싸잡아 가서 매도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한 30명 이하로만 모집을 하면 충분히 양질의 자원을 우리가 모집해서 좋은 실적으로 훨씬 더 낼 수 있는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현재 40명에서 30명이 되면 예산 지급방식체제가 두당 얼마씩 지금 기관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정원수가 줄어들면 어쨌든 운영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그 대신에 보존해 주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표준훈련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50 몇 %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60% 이상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존해 주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모집인원을 하반기부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라도 전향적으로 조정하자. 물론 작년에 조정이 돼서 더 증원해서 뽑던 학과들이 다 10% 줄여서 44명 하던 과는 40명, 33명 하던 과는 3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미흡하니 전체적으로 30명 이하로 줄여야 되고요, 저는 장기적인 목표는 25명 이하로 가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라서 25명 이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의 좋은 성과로 증진시키는 데 분명히 이바지할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실한 학과나 그러한 학과가 있다고 그러면 정당한 평가를 해서 개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번 항에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및 학과개편 용역인데요, 계속 아쉬운 것은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작은데 거의 매년 요즘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테마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통합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용역을 주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를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학급 인원의 적정성, 적정인원이 몇 명이냐. 저는 30명 이하, 25명 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 주장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들여다보고 그것에 맞춰서 정원수를 정하고, 미래산업으로 가는데 우리가 40명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의 4차 산업을 육성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으로 가려면 단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쭉 진행해 보고 있는데 1년, 2년 이상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미래산업 자원들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테마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지급방식이 표준훈련비라는 사업주 훈련 지원금 규정이죠. 그것이 지금 100%가 안 되고 50 몇 %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하고 기관별 갈등이 있는데요, 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 기술교육원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건비 분석을 하고, 현재 교육원별로 교원들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려주셔야죠. 그래서 예산 보존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50 몇 % 된 것을 당연히 집행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현장에서는 지금 열정페이를 받고 일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원들의 복지를 버려두고 도외시하고 계속 개편을 해서 어떠한 성과로만 증진시킨다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채찍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지급방식에 대한 부분도 이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건비만큼은 고정항목으로 물가인상률에 비례해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18년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관 내에서 국가협력과정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가지고 와서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년, 4년 됐나요? 그 역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지산맞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기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순수노동사업이죠. 그래서 그것도 운영이 국가협력과정이 서울시에서 그 예산 자체를 감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통제 못 하는 그런 과정을 서울시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만큼 적절한지,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는 파악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한 세 가지 테마가 들어가서 별도의 용역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학과개편 용역에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같이 해서 가을에 심층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고맙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저희 위원회가 해야 되는 어떤 기능역할에 대한 건의와 함께 적정한 학생모집 규모에 대한 부분, 특히 훈련성과를 고려했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지금 두 번째 서울시 보고내용인 성과평가 및 학과개편 용역에 대해서도 예산규모와 내용 범주에 대한 것을 한 4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 서울시의 의견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국찬 위원

- 지금 서울시 4개 교육기술원이 다 똑같은 현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기간․전략산업이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지원해서 운영하는 모든 훈련과정은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또 5만 원을 통학하는 아이들에게는 교통비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도 국가의 일원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서울시 과정은 사실은 그 수당이 빠져서 지금 이렇게 지원금액이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같이 동일하게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이니까 그나마도 조금 모집이 되고 이렇게 되지 지방에서는 아마 이런 지원책이 없으면 모집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도 서울이니까 모집이 되는데, 그렇다고 서울이라고 해서 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과정은 수당을 안 주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금 각 기술교육원별로 서울시 과정, 서울시 과정에서도 주간, 야간, 또 단기과정, 이렇게 해서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그다음에 동부하고 중부, 북부는 지역산업맞춤형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력을 소수직종이니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훈련실적을 보니까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이 월등하게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서울시 과정은 왜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 과정도 취업률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났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평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평가에도 그러한 것들을 넣어서 왜 낮은지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 주휘정 위원

- 연구용역 관련해서 조금 추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하위 10% 학과에 대한 개편 발전방안은 매해마다 이 평가보고서에 담겨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 구성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오늘 배포된 자료만 보더라도 하위 10%는 그냥 소프트웨어라든지, IT기술이라든지, 이런 과는 굳이 개선까지는 안 해 보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 기술교육원에 공통적으로 30% 정도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상황들을 주로 보고서 2장에 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산업하고도 기술교육원들 간의 긴밀한 매칭이 잘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평가보고서들이 산업 요구하고 평가 하위결과 개편방안하고 연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역을 중간 심의 때 집중적으로 ‘왜 현재 이 IT 분야 쪽이 각 기술원마다 아주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커리큘럼의 문제인지, 이 학과는 왜 이렇게 개편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들과 안건들이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선영 위원 [남부기술교육원]

- IT 직종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네, 말씀 주십시오.

○ 송선영 위원 [남부기술교육원]

- 지금 사실 저희도 아픔을 가지고 IT 직종을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IT 직종이 빠지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취업률이 한 75%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기술교육원마다 IT 직종이 사실은 4차 산업이랑 연계성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 학생들이 유입이, 또 지원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정말 4차 산업에 접근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 학생들이 배우고 나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년을 고민을 하다가 올해 정규과정을 폐지를 해서 그런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에게서 30% 내외 말씀도 나왔지만 저희도 2017학년도 실적이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술교육원 4대 다 이 IT 직종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도 많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것이 정립도 안 되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박정란 위원

- IT 직종에 대한 것이 굉장히 4차 산업으로 해서 많이 부각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4년제 대학에 들어와서 IT 전공을 왔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소화 못 해서 낙오가 되는 애들도 꽤 많이 나온 정도로 힘든데 지금 이것을 단기과정이나 이렇게 해 갖고 그 애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키워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과정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애들이 진입했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언어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다 더 어려운 과정이 포함되어야지만 그 직무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4차 산업이라는 그것에 따라가다 보면 배워야 되니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잠깐 배워서는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애들이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타겟을 확실하게 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 장국찬 위원

- IT쪽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인자위 라운드테이블을 했었습니다. 현장사람들을 불러다가 라운드테이블을 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IT쪽은 지금 굉장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사람을 쓰려고 뽑으려고 하면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지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기본교육만 받고 나오거나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지 조금 수준을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큐베이팅을 해서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수준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장기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양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IT쪽이 취업이 안 될 겁니다.

○ 윤형호 위원

- 중부에 빅데이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에 찾아봐도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 조인동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빅데이터 과정이 잘 안 되고 있죠.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안 됩니다.

○ 윤형호 위원

- 안 하고 있습니까?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네. 국기과정 없습니다.

○ 윤형호 위원

- 지난번에 국가훈련 해 가지고 빅데이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시도는 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IT, 그다음에 요즘 4차 산업 관련분야는 그야말로 미스매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6개월 과정 내지는 1년 과정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스킬의 한계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눈높이하고는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학생들의 기본적 자질이라고 할까, 또는 소구력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코팅의 기본을 가르치다가 끝나는 과정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앱을 개발한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전문분야에서도 4년제 대학의 일부 극소수 그야말로 천재들이 하는 그런 분야처럼 되어 있는 마당이어서 저희가 보건대는 지금 사실 이것은 양두구육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의 경우 지금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휴대폰을 수리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력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정작 그것은 예를 들면 삼성이나 엘지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박정란 위원

- 설치해도 진입이 어렵습니다.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그렇죠. 자체에서 자기들이 재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학교 나와서 취업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분야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A/S를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저희가 헌팅을 해 봤는데 뚫고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저희 기술교육원에 맞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조인동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기술교육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외적 요구가 있는 반면 또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1년을 넘는 과정을 개설하기 어렵고, 또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 이미 대학을 나온 우수인력들하고 경쟁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등등을 감안하면 조금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특화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 이미 IT분야가 그것을 여실히 나태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성을 해서 취업시킬 수 있는 분야에 더 특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원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가과정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다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과정보다는 예산이 낫습니다.

○ 조인동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자산 가지고 왜 국가 것을 하느냐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지금 국가과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취업률도 높고, 또 학생들도 선호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재론을 하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용역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비용이 1,6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인데, 문제는 표준훈련비부터 시작해서 학과 인원, 그다음에 운영방식을 하려면 진짜 근본적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기간도 충분히 잡아서 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 예산시스템에 또 손을 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용역에 착수하면서 그것을 하기에는 이미 사실은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모집을 위한 기초적인, 필수적인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생에 대한 지원문제,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문제, 학과의 여러 가지 성과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8월까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요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650만 원 가지고 당장 내년도 학과개편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접어놓고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용역 수요를 좀 더 운영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들겠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통합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도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에 남부가 대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일부를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시 용역비 이야기를 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 또 그것을 하더라도 일정은 순기하고 안 맞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일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본예산에서 잘린 것을 추경에 절대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의원들과 지금 의원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저희 상임위가 2명 재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중에 이쪽 상임위에 오실 분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 10여 명은 다 새롭게 되신 의원들이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잘할 것이지 말이야 왜 다 삭감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단 지금 그것을 복원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다른 교육원과 연계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나은 측면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번에 예치금환불제를 했는데 지금 보면 건물보수과정이 많고, 또 자동차보수 같은 경우는 탈락률이 하나도 없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 설정한 겁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국장님, 혹시 예치금을 받으면 모집이 안 될까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인동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하셨는데 그것은 기우다 이겁니다. 그것은 기우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성과가 마이너스로 되어서 거꾸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없다가 오히려 늘어버리니까, 그러면 “왜 거꾸로 왔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많다가 줄면 잘한다고 이렇게 될 텐데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타락자가 늘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못 선정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원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민원방지용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번에도 추가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오히려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단순히 탈락률이 늘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한두 명입니다. 비율로는 커 보이지만 한두 명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훈련을 받다가 정말 훈련과정이 질이 떨어지거나 다른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두 개 건을 가지고 비율이 0. 몇 %가 올라갔느냐, 4%가 올라갔느니 이것은 1/30인데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확하게 각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중도탁락이 생겼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몰입도 문제나 전체적인 다른 과정 운영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그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분들은 그것을 하라고 해 놓고 두 번째는 어떤 걱정을 했냐 하면 “이거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고드리면 “더 해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오히려 현혹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다. 그다음에 이게 다른 과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전면 확대하지 말고 몇 개 과정만 하자든지 뭔가 이렇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늘려라. 전면 확대해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단순히 수치가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주무부서에서도 발주를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 정원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과는 별도로 꼭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각 교육원에 지금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약간 있는 부분들을 염출을 해서 방금 아까 제시하신 추가주제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예비비가 약간씩은 있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예비비를 모아서 추가적인 문제의 개선과제를 하신다고요?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네.

○ 윤형호 위원

-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동부의 야간과정, 그다음에 중부에 야간과정 입학자 대비 취업자를 비교를 해 봤는데 동부의 경우에는 50%를 조금 상회하고, 중부는 한 25%로 입학자 대비 취업자가 25%, 30%로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원인이 학과의 구성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간이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부가 굉장히 낮습니다.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야간과정이요?

○ 윤형호 위원

- 네. 입학자 대비 취업자가요. 그러니까 페이지 13쪽을 보면 예를 들면 야간 하반기에 입학자가 352명인데 취업자는 87명입니다. 상당히 낮은 숫자인데,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 것인지.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그 대목은 저희가 매번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야간과정 학생들이 재직자들이 많습니다. 주간에는 회사에 출근하시고 밤에 자기 전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하다보면 수료를 하는 확률도 적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작 해 보니까 자기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 비해서 전망도 안 좋다 그러면 또 취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야간과정은 정기 1년 과정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형호 위원

- 그러면 재직자는 고용보험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아무 데나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재직자인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야간훈련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전원이 재직자는 아니고 재직자가 많다는 실정입니다.

○ 윤형호 위원

- 이것이 하여간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일 위원

-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4개 교육원 전부 조금이라도 3년간 취업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예치환불제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중도탈락률이 더 하락해야 되는데 시행 초기고 워낙 모수가 적다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잠깐 보면 남부기술교육원의 디지털디자인 과정 같은 이런 경우는,

○ 송선영 위원 [남부기술교육원]

- 아까도 제가 IT 직종을 말씀드렸는데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감히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정 자체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윤형호 위원

-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14쪽에 단기과정인데 이 단기과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단기과정이 아마 몇 년 전인가 워낙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실업자에 대한 긴급적인 어떤 직업훈련 때문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정을 이수를 해서 충분한 직업능력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굳이 그렇게 못한다면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데, 여기 보면 취업이 예를 들어서 30명쯤 뽑아도 2명, 5명 안팎,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단기과정에 대한 효과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기과정이 두 달 미만입니까?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상 굳이 6개월까지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런 과목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굳이 수업시수를 채우느라고 늘려 빼면  또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을 제기합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하다보니까 단기과정을 하는데 일부는 또 단기과정으로 오신 분들이 제법 만족도가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PM과정 같은 경우는 새로 이 과정을 신설을 해서 1회 실시할 때는 커리큘럼이라든가 학과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두 번째 과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정비가 돼 가지고 만족도가 높았고, 실제로 취업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 간사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

- 저는 몇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정확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운영위원회에서 통합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겉핥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최우선 과제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 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해서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할  지, 올해 예산에서 불용부분이 있으면 할 지, 이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과 모집인원도 올해 10%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점차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과정에 관련돼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서울시 시설인데 국가에서 왜 쓰느냐’. 쓸 수도 있죠. 사실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시설 장비에 관련돼서까지 비용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 비용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업률이 더 좋다 하시는데, 사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 취업률이 높은 더 과정을 중심으로 국가과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 예산이 많은 부분 줄어든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 과정상에서 사실은 단기과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단기과정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훈련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꽤 많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방향을 잘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지금 현재 2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월 달인가 보고를 드렸을 텐데 남부기술교육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예산이 크지 않지만 표준훈련비라든지 몇 가지 관련돼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내년도 학과개편 용역에도 사실은 교과 과정당 적정인원수라든지, 교수 1인당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일부는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태지만 저희들이 참고할 수준의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별도의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또 한 번 더 중간과정에 하든지 연구진의 보고들을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동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지금 단기와 야간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단기나 야간에 대해서 수요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단기, 야간을 하시려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장기과정들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우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과는 어떤 차별화가 되는 것이냐. 거기보다 확실히 나은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년보다 나아지느냐 이겁니다. 방향성이 확실히 이것이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점점 나빠지느냐. 점점 나빠진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개선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비교를 어디다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단기와 야간에 대해서는 중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생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요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진짜 second job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직업전환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합력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장기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또 이것이 취업률이 낮은 분야들인데 더 올릴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교육원 전체를 더 낫게 만드는 겁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야간과정, 단기과정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을 보면 야간과정은 재직자들이 많이 옵니다. 재직자가 지금 많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고, 단기과정은 중장년층이 많이 오지 젊은 층은 3개월이니까 안 옵니다. 퇴직 앞뒀다든가, 방금 퇴직한 양반들, 그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우는 것은 열심히 배우지만 취업이 절실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야간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직하고 있으면서 기술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기술을 더 배워서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긴다든가, 봉급을 올려서 간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층 이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취업목표를 둔다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간사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

- 지금 다른 교육기관들을 보면 재직자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격을 약간 혼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재직자 과정에 수요가 있으면 별도로 하고, 이 사람들은 목표가 취업률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그러면 솔직히 취업할 그런 부분만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떨까요?

○ 박정란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 자체를 다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발과정에서 취업의지가 높은 사람을 판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하고, 심층면접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오시는 분들도 맞춤형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통해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로 온다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옵니다. 취미로 요리 배우러 오는 사람은 떨어뜨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시중에 돈 내고 가서 사설학원 가라 라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맞춤형 답변을 실제로 자기 처지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과정 같은 경우도 가급적 취업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우리가 성과가 잘 나오니까 가려내려고 하는데 일부의 경우는 본인이 귀농․귀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서 내가 농사지을 것을 쇼핑몰을 만들어서 도시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분들은 사실 창업 바운드리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우리 창업 카운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경우도 또 취업할 것처럼 해서 저희들한테 학교랑 해서 다니다가 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친구들 소개로 많이 오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형호 위원

-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재직하는 사람이고 재직자니까 고용보험률을 갖다가 기술교육원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저희들이 향상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6개월 과정이지 않습니까. 향상과정이 저희들 교육만 받으면 고용부에서 지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승용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그것은 서울시 과정이 아닙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 간사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

- 그러니까 지금 뻔히 재직자인데 여기다가 넣고 취업률을 계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사실 재직자들은 고용보험 조회하면 지금 취업된 사람인지, 아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과정을 만들고서 수요가 많으면 그쪽으로 해 주고 가닥을 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 조인동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전문대의 경우에도 보면 재직을 하는 학생들하고 아예 재직을 안 하는 학생들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재직을 안 하는 학생들은 좀 더 강도 높게 시키고, 재직을 하는 분들은 그만한 사정을 또 감안해서 해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인 구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편 아이디어를 놓고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섞어놓고 막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강열 위원 [동부기술교육원]

-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것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의 공무원 분들은 조금 오셨다가 또 가시고 이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처음부터 참석하거나 참여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보다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모든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점차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국가과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가 예산 절감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한 30% 정도 국가과정으로 갔다가 지금은 거의 한 20% 정도 이내로 합니다. 2대8 정도로 하고, 그 방향도 시에서 잡아주신 것이고요.

필요하지만 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과에서 뭐 한다고 예산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 전체의 정해진 예산에서 의회도 있고, 또 기조실도 있고 그래서 스탭 바이 스탭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것저것 다 해 버리면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지금 현재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용역도 내년도 학과개편을 하면서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좀 아쉬운 것을 추가적으로 넣고 넣고 이렇게 해서 점차 점차로 해결해야지 한꺼번에 오늘 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한다고 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방향은 맞고요, 지금까지 잘했고, 처음  여기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3년 전에는 4개 교육원이 옆에서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온 것이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다 하면 좋지만, 표준훈련비도 지금 54% 정도 되는데 100% 주면 더 좋지만 모든 것이 예산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필요할 때 도로를 한꺼번에 100m 뚫어놓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1차선 해 놨다가 조금 예산이 있으면 2차선, 3차선 하듯이 그게 시의 예산형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늘은 정해진 요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금조금씩 단계적으로 스탭 바이 스탭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오늘은 말씀하시라는 자리입니다.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서요.

정영현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 정영현 위원

- 이게 지금 직종을 보면 취업률이 잘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냉동공조나 전기 쪽은 취업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취업률이 잘된 과정들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한 번 딱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1년이 진행되는데 각각의 기술원의 사정에 맞게 인원을 아까 30명 내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간산업 전략직종 같은 경우에 그것이 다 아시겠지만 기간산업하고 전략산업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기간산업은 뿌리산업 위주고, 전략산업은 IT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때 전략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높은 단가를 훈련교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상당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훈련직종을 개발을 하고 과정을 개발할 때 과정개발 절차가 일단은 산업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산업현장에서 그러한 인력을 원하는지. 지금 IT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단순기술을 배워 가지고는 취업이 어려운, 산업수요조사를 하면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려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만큼 훈련기간도 길어야 되고, 훈련교사도 어떤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자를 해서 교과과정을 개발을 하고 취업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과정 개발이나 개설할 때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원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훈련생의 취업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선발과정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선발과정을 할 때 취업의지가 있는가. 여기 지금 예치금환불제가 만약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치금환불제를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을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커리큘럼도 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가보니까 커리큘럼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사도 조금 성의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 그만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도탈락을 하고 다른 데 과정을 가든, 아니면 다른 취업활동을 하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보면 낫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도탈락을 어거지로 방지하면서 계속 끝까지 수료를 하게끔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이나 이럴 때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그 사람이 그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기존에 했던 훈련생의 만족도라든지, 훈련기관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 이런 것들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공을 해 줘서 그 사람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오는 과정에서 미리 막아야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하다. 그런 선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간사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

- 아까 30명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일정기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적정하게 과목 특성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과정이 만들어지기도 해야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무조건 개설할 수도 없고 실제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 아까 IT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역량을 높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지역은 보니까 지난번에 미채용된 인력에 대한 82%가 경력직을 원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특히나 경력직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능력이 좀 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검증을 어디서인가 받아서 경력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발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정원 대비 모집이 많이 되어야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스크린해서 잘 고르는데 사실 그동안은 모집하는 데 급급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현 위원

- 지금 취업률도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 직종을 전기로 했으면 전기 쪽으로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을 사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료가 된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에,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취업만 훈련의 성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 6개월 이후로는 훈련성과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서 취업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취업률을 계산하는 시점, 이런 것도 취업률을 내는데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면 지금 서울시 취업은 이 정도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용부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거기는 70～80%로 높지만 일반 실업자훈련 내일배움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2, 3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정말 고용부에서 이야기하는 수료하고 6개월 이내에 하는 취업이고, 고용보험 취득한 취업이고 그런다면 이 수치가 상당히 고용부에 필적하는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취업률은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받은 그것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인데, 그러면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국가과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ㅌ 70%, 80% 되니까 우리 전체적인 교육원에서 총체적으로 양성해서 취업시키는 율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과정 지산맞이라든가 국기과정에는 잘되는 학과를 그쪽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쪽 취업률이 70%, 80%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인데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취업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원 전체적인 실적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원택 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취업률 볼 때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것처럼 우리가 대학교에서 엔지니어계통하고 기초과학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IT 과정은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폭넓을 수입니다. 전기, 전자, 통신, 프로그래밍까지 해서 이것이 융합이 돼서 고급과정인 4차 산업 인력이 우리 엔지니어 쪽은 만들어집니다. 그럴려면 그런 기초분야 프로그래머가 없으면 단순취업률 때문에 그 직종을 포기한다고 하면 사실 미래산업에 대한 기초교육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성차원에서도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 취업률이 교육원 내에서 저조하더라도 존재할 필요가 있고, 그런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여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같은 유사직종끼리의 어떤 비교,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는 아까 맞습니다. 전기기계분야가 고용보험 취업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장점이 있는 것이고, IT 분야가 정말 3, 40%밖에 취업률이 안 된다고 해서, 8, 90%가 되는 기계, 전자, 전기분야보다 못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폐지해야 되는 직종이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 조인동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해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공무원 각 부서에다가 그냥 한마디로 보냈습니다. 좀 데리고 있다가 일정기간을 인큐베이팅을 한 다음에 취업 나올 때가 되면 취업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기간을 그냥 이렇게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취업률과 어떤 방식으로 약간 바꿨냐 하면 아예 민간기업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쓸 만한 사람 수요를 먼저 진단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먼저 골라 가지고 한 다음에 거기하고 관련해서 과정을 운영하니까 취업률이 당연히 굉장히 올라가죠. 어차피 쓸 사람을 뽑은 것이니까요.

지금 이 IT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정이 유동화가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기술교육원이라는 것이 기술교육원 내에 와서 교육 받고, 기술교육원 내의 장비를 쓰고 하는 식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도저히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장비를 쓰고, 또 기업과 이미 해 가지고 기업의 수요를 그대로 받아서 진짜 쓸 사람의 수요를 연결시켜주는 구조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IT 과정도 확실히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과정 자체가 기업과 공동설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과정대로만 계속 운영해 봐야 이미 이것이 족탈불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한테 물어 가지고, 기업협회들이나 기업한테 묻든지, IT기업협회들한테 묻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연계된 유동화된 과정을 설계하고 그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우리 체계를 변경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실제 필요한 인력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에 출전시킬 선수를 동네에서 열심히 조련시켜봐야 소용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다시 과정을 정돈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맞게 설계를 해 주는 새로운 창의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과감하게 해 보고요. 그래야 이게 계속 존재의 의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강열 위원 [동부기술교육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국찬 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와 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식으로 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혹시 더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열띤 토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통합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아까 김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신 결과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실 것이고,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계속 관련되는 데이터도 보시고 지켜보신 가운데에서 더 궁금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는 것, 더 개선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지금 다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과정 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운영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운영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훈련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모든 분야를 지금 다 내놓고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올해 벌써 저희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2개의 과제가 용역과제로 시작이 됐는데요, 아까 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논의하신 일부내용들은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용역과제 속에서 다루어지는 꼭지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통합운영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 기대되는 기능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 하실 겁니까?

○ 이정연 고용훈련팀장

-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그러면 심의안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뭔가 준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보고 듣고 그냥 거기서 일회성으로 의견을 주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셔 가지고 이런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기도 쉽지가 않은데 좀 더 기술교육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을 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의견들 중에 지금 이미 시작된 2개의 용역과제에서 해결되지 못 하는 부분들은 올해 어떤 방식으로 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위원회를 그냥 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기술교육원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거나 뭔가 자문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주시죠.

○ 조인동 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일단 회의자료 사전배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선을 해 나가야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김강열 원장님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일자리분야 예산들이 급격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국의 실링 중에서 일자리예산들도 많은 부분이 실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은 굉장히 손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실제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지만 다른 데에 급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지면 사실 복지나 일자리 이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증감률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늘인 만큼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을 많이 줬는데 왜 또 다른 것까지 더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른 데는 굶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가 최대한 방어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는 의회에 가서 깎였죠. 한 20억 정도 의회에서 깎여버렸는데, 등등 해서 예산 방어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될 것부터 사실은 필요한 용역이나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 이번에도 사실 남부용역도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 가서 겨우겨우 사정해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원장 백을 통해서 원래 없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해결한 겁니다. 원래 갑자기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잘려버렸는데 용역비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실링에 있는 포괄비를 꺼내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용역을 하려면 일단은 용역 수요에 대한 것이 먼저 명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명료하게 방어를 하고, 또 편성과정에다 넣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전체의 시 맥락이 있느냐 하면 이제 새롭게 7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사업조정을 하다 왔는데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다운사이징 할 것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줄이는 데가 있어야 늘릴 것 아닙니까. 예산 재원사정이라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과정은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료한 논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극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정부정책에서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교육훈련의 방식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일학습병행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제 교육의 시스템이 왔다든가, 아까 뉴딜일자리정책처럼 인큐베이팅 한다든가, 기업과 연계해서 오가면서 교육훈련을 받는 방식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보면 훈련생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들을 보낼 기업과의 연결선상에서 기업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블랙박스인 것 같습니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기사업이 됐든 지산맞이 됐든 그 결정적인 주요 수요자는 사실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양성하는, 또는 향상하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축이 산업계이기 때문에 이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이 기술교육원의 특화를 계속 질적․양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시고 도와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계속 고민하시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예산이 확대되면서도 또 기술교육원과 관련된 예산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없는 예산을 또 만들어서 용역과제를 생성해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은 이런 용역과제에 담아져야 되는 사업의 내용의 범위,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RFP가 이미 나간 다음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뭔가 드리고 싶은 의견들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과 관련된 주요과제들의 중요도, 시급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과제들이 생성될 때 어떤 내용들을 어느 수준으로 거기에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용역이 발주된 이후에 아쉬워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귀한 의견들을 담아서 좀 더 정리해서 이 다음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 고민을 하고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위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15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