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1850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춘열	이정연	정진우		07/19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 제2차 회의 개최결과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 제2차 회의 개최결과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정책 도입 및 기술교육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2018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7. 5(목)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4명

- 위촉직(8명) : 장명희, 주휘정, 정영현, 장국찬, 박정란, 윤형호, 김정일, 정원택

- 당연직(5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동·중·북부 기술교육원장, 남부 교학부장

※ 간사(1명) : 일자리정책담당관

○ 안    건

<서울시 보고>

- ‘18년 하반기 기술교육원 훈련생 모집계획

-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및 ’19년 학과개편 용역

-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18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확대운영 계획

<기술교육원 보고>

- ‘17년 기술교육원 교육훈련 실적

- ‘18년 하반기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운영계획

□ 개최결과

1. 훈련생 모집계획 관련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과별 모집인원을 30명 이내로 축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국가과정과 동일하게 서울시과정도 훈련수당의 지급가능한 지 검토

- 국가과정은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모든 훈련생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과정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시 과정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2. 성과평가 및 학과개편 용역 관련

○ IT 직종은 4차산업혁명에 연계되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모집이 떨어지고 방향정립도 안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

- 현장 의견을 보면, IT 직종은 지금 굉장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며, 기본교육만 받고 나오거나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이 없음

-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수준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하는 것도 좋음

- 또한 IT 과정은 4차산업혁명의 기초분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 취업률이 저조하더라도 다른 직업훈련기관들과 상대비교하여 판단할 필요도 있음.

○ 현재의 “선교육 후 취업” 보다는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선취업 후 교육”을 하는 방안 도입하여 취업률 제고방안 모색

- 민간기업에서 먼저 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에 대해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기업과 연계하여 공동설계하고 기업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면 IT 분야도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음.

3. 예치환불제 관련

○ 예치환불제 시행 후 중도탈락이 줄었지만, 비교대상 숫자가 적어 신뢰도가 낮고 오히려 일부기관은 중도탈락이 늘었음.

○ 따라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중도탈락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훈련생 개인사정 인지 또는 교육과정의 문제인지 분석해야 함

4. 교육훈련 실적 관련

○ 단기나 야간과정이 재직자 인원이 많고, 취업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교과과정을 차별화 하고, 재직자 및 학생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화가 있는 지, 그리고 이것이 전년보다 나아지는 지에 대해 진단하고,

- 교육생들을 통한 수요 진단으로 second job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직업 전환을 위한 것인지 검토 필요

- 재직자와 일반학생을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도 필요

○ 훈련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선발과정이나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기존의 훈련생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 취업률 산정시 취업시점과 함께 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한 업종에 취업했는 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교직원 처우와 관련하여 표준훈련비 및 인건비 예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검토

- 인건비 예산지원 방식을 현행 표준훈련비 방식으로 할지, 인건비를 고정항목으로 반영할 지에 대해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실시여부 검토

□ 후속조치 계획

○ ‘19년도 기술교육원 예산편성(안) 제출              : ‘18.8월

-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사무관리비 등 편성

※ 표준훈련비 및 교직원 인건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포함

○ ’18년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18.9월

- ‘19년도 학과개편(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등

붙 임 :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