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014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준년 안종학 박순규 07/19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심규태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중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8. 7. 중구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당 아파트 감사청구에 대해 관할 자치구청의 요청이 있어 시？구 합동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시·구합동 기획 실태조사 요청 Ⅰ 관련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공동주택과-2570) Ⅱ 감사 개요 ‘ □ 기 간 : ※ 추가민원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가능 ？ 대 상 : 1개 단지 자치구 단지명 위 치 준공년도 세대수 선정사유 ？ 범 위 : 2015년부터 3개년간(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 주요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사용실태 전반 ○ 주택관리업자？용역？공사 등 사업자선정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 입주자 및 임차인 관리비, 잡수입 분리 관련 사항 ○ 회계처리 전반, 장기수선계획서 및 조정, 기타 민원사항 등 ○ 기타 아파트 단지 운영관리 관련 필요사항. ※ 소송관련 민원사항은 감사대상 제외(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제5호) ？ 방 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Ⅲ 감사반 구성 ‘ ？ 감사반 명단 : 총 7명 소 속 직급/분야 이 름 비 고 Ⅳ 결과 조치 ‘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조사결과 처분 : 중구청장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자치구 → 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감사결과 게시 (관리사무소)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자치구 → 서울시) Ⅴ 소요 예산 ‘ ≪예산과목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100-201-01：사무관리비)≫ ？ ？ 감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기관(부서별) 자체지급) Ⅵ 행정 사항 ‘ ？ ？ ) ？ ) ？ ) 붙임 : 1. 실태조사(감사) 업무분장표 1부 2. 감사 적출사항 보고서 및 확인서(양식) 1부 3. 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157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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