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236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양미령 전기현 전결 07/16 양용택 협조 주무관 박지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UPIS 조치계획 2018.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등에 따른 UPIS시스템 조치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규정이 개정시행(‘18.7.17.)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을 UPIS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규정이 개정·시행 (’18. 6. 27.)됨에 따라 ？ UPIS 입력대상인 촉진지구에 대해 법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Ⅱ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18. 7. 13. ~ ’18. 7. 17. ？？ 추진비용 : 없음 ？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UPIS시스템 적용비용은 유지보수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 ？？ 추진내용 ？ 해당지구의 레이어 명칭변경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Ⅲ 세부추진사항 ？？ 추진일정 ？ ‘18. 7. 13. : 관련법규 정리 및 변경레이어 분석 ？ ‘18. 7. 16. : 프로그램 및 DB개발 ？ ‘18. 7. 16. : 임시적용 및 테스트 ？ ‘18. 7. 17. : 시스템적용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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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4503
본청
도시계획과-10236
D00000340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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