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19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 일부취소 청구)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진국섭 외 12명 서울특별시장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 일부취소 청구 17구합83287 고인선, 임미진, 장혜명, 임창섭, 윤유환, 허지인 2017. 11. 13. □ 원고는 피고의 2017. 8. 3.자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 처분 중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유효함’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임의로 환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 사건 도로의 신설 부분만을 유효한 것으로 정할 수는 없어 도로 부분이 유효하다고 한 부분은 위법함 18. 6. 8. 판결선고 (청구인용, 우리시 패) 2018. 7. 4. 판결 확정 18. 6. 8. 판결선고 (청구인용, 우리시 패) 2018. 6. 19.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7/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19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 일부취소 청구)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진국섭 외 12명 서울특별시장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 일부취소 청구 17구합83287 고인선, 임미진, 장혜명, 임창섭, 윤유환, 허지인 2017. 11. 13. □ 원고는 피고의 2017. 8. 3.자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 처분 중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유효함’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임의로 환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 사건 도로의 신설 부분만을 유효한 것으로 정할 수는 없어 도로 부분이 유효하다고 한 부분은 위법함 18. 6. 8. 판결선고 (청구인용, 우리시 패) 2018. 7. 4. 판결 확정 18. 6. 8. 판결선고 (청구인용, 우리시 패) 2018. 6. 19.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7/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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