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8459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권지연 이해원 07/04 이진형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기관 소관 시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 조사근거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747, '18.4.23.) ？？ 조사기간 : '18.7.3. ~ 9.30.(조사기준일 : '18.7.3.) ？？ 조사대상 : 임대주택과 소관 시유재산 재산종류 재 산 현 황 건 수 면 적(㎡) 토 지 137건 338,432.12 건 물 151건 534,310.02 2 조사 방법 ？？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재산별 상황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스템 활용한 기초조사 후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① 기초조사 ② 현장조사 ③ 정밀 보완조사 ④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18.7.31.까지 '18.8.15.까지 '18.8.30.까지 '18.9.30.까지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현장조사 : 기초조사결과 무단점유 우려 등 필요시 ○ 정밀보완조사 :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이 확인된 재산의 검증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3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및 점검결과 등록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미등록자 권한신청 : 담당별 ○ 재산실태점검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결과 등재 : 담당별 ○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보고 : 공급지원팀 총괄 수합하여 보고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8.9.30. 한 붙 임 1. 임대주택과 재산목록(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현황)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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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8459

D0000033955044